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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KT는 외국인 간접투자 100% 대상에서 제외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파이낸셜뉴스가 ‘이통사 외국인 투자제한 푼다’ 기사에서 “ KT, SKT, LG U 같은 기간통신회사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가 100%까지 확대됐다”고 보도한 데 대해 “한·미, 한·EU FTA 체결 시 간접투자 확대대상에서 KT와 SKT는 제외하도록 하여, 사업법 개정안에서도 KT와 SKT는 간접투자 100%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반박했다.
또, “모든 외국인에 대해 간접투자를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나 간접투자 허용 대상은 FTA에서 체결한 미국과 EU소속 정부 또는 해당 국적 외국인의 간접투자에 한한다”는 개정안 내용을 밝혔다.
방통위는 “내년 3월까지 국회에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정절차 마무리는 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가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02-750-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