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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 10%p 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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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정부가 영유아보육료의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안정행정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공동발표한 ‘중앙·지방 정부 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시와 그 외 지역모두에서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10%p 올리기로 했다. 영유아보육료의 현행 국고보조율은 서울 20%, 나머지 지역 50%다. 정부는 이번 국고보조율 인상으로 내년 기준 총 8000억원을 중앙정부가 더 부담하고 현재의 실효보조율이 50%인 점을 감안해 국가의 부담은 6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담긴 국고보조율은 서울시는 40%, 그 외 지역은 70%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지방과 중앙정부간 갈등이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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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kim@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