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불법파견 계속돼야 재부과 가능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불법파견 계속돼야 재부과 가능　 고용노동부는 28일 “이마트가 불법파견 근로자의 직접 고용 지시를 거부해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 계속해서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할 경우에 한해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며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를 계약 해지 등으로 내보내는 등 과태료 부과 이후 불법파견 사실이 계속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1회만 가능하다”고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7%로 확정...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7%로 확정 평균 0.07%p 인하…최고요율은 ‘석탄광업’ 34%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 1.77%(임금총액 기준)에서 0.07% 포인트 인하한 1.7%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는 “내년 산재보험료율이 낮아진 이유는 산업재해로 인해 지출된 보험급여 증가보다 보험료 징수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의 증가폭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자체 제안시 우선 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자체 제안시 우선 지원　 고용부, 울산플랜트 건설기능학교 훈련 부실 여부 등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는 14일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은 지역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의 고용관련 비영리법인·단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제안해 수행하는 지방분권형 공모사업”이라며 “자치단체가 지역의 노사와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고용부 중부청 교섭협력관 오길성(前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

고용부 중부청 교섭협력관 오길성(前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 ..... - 풍부한 노동현장 경험, 탁월한 분쟁해결 능력 높이 평가 -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별정직 고위공무원)에 중부지방노동청 교섭협력관 오길성(前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만 58세, 전북 고창중 졸업)씨가 임명되었다고 발표하였다.오길성 신임 상임위원은 40년 이상

고용부와 검찰, 산재 취약사업장 합동단속 실시

고용부와 검찰, 산재 취약사업장 합동단속 실시 - 27일(월)부터 2주간 1,000여 곳 사업장 대상 - 고용부는 이달 27일(월)부터 2주 동안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 1,000여 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조치 준수 여부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구속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구속 - 91명의 임금 및 퇴직금 4억 원 체불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지청장 이해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할 보험금(요양급여) 약 10억여원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3억9천여만 원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 최 모씨(50세)를 2011. 3. 31.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창원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