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오는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한다고 밝혔다. 3월 28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기술적·제도적 보완을 거쳐 대국민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정책으로, 지역별 단계적 확대를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단계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일정

1단계 (2월 14일~)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작

2단계 (2월 28일~) 인천, 경기, 충북, 충남 등 수도권 일부 및 도 지역 확대

3단계 (3월 14일~)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 포함 전국 확대 시행

3월 28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 및 발급 가능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및 신청 방법

발급 대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만 17세 이상 국민

필수 앱: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필수

신청 방법:

①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등록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발급 시, 주민센터 방문 없이 스마트폰에서 바로 등록 가능신규 발급자는 무료, 기존 주민등록증 소지자는 재발급 시 소정의 수수료 부과

② 주민센터 방문 후 QR코드 촬영 기존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소지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QR코드 촬영 후 즉시 발급 가능

발급 비용은 무료지만, 휴대폰 변경 시 재방문 필수

모바일 주민등록증, 기존 실물과 동일한 효력

공공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

실물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정지 처리됨

앱 삭제 또는 휴대전화 변경 시 주민센터 재방문 필요

사진과 실물 차이 클 경우 안면 인식 불가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필요

전국 확대에 따른 정부 입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으로 디지털 신분 확인이 가능해져 국민들의 행정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며, "오는 3월 28일부터는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행정기관, 금융서비스 및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모바일 신분 확인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