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명절은 즐거워야 하지만 명절이 다가오면 걱정부터 하는 서민들도 있다. 이들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물가를 잡는 일부터 악덕상인을 적발하고 귀성길을 챙기는 일까지 할 일이 많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명절도 잊고 수고하는 각 부처의 노력을 소개한다.

정부가 설을 맞아 비축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나섰다. 주부들이 서울의 한 할인마트에서 정부 비축 수산물을 고르고 있다.

“고등어 한 마리에 800원 맞나요?”

주부 김수진(가명) 씨는 생선코너에서 가격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명태·오징어·고등어·조기 등 자주 찾던 생선 가격이 평소의 절반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비축 수산물을 시중가격의 50퍼센트 수준에 내놓은 덕분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월 28일부터 2월 8일까지 정부 비축 수산물 4,306톤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 명태 2,500톤, 오징어 724톤, 고등어 709톤, 조기 217톤, 갈치 156톤이다. 이들 수산물은 중간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점, 농협하나로마트 및 수협바다마트에서 판매된다.

정부는 설을 앞두고 35개 품목을 특별관리하며 본격적인 물가관리에 나섰다. 특별공급기간에는 앞서 소개한 수산물을 포함해 모두 16개 농·축·수산물 공급을 평소보다 1.5배 확대한다. 특히 한파의 영향이 큰 겨울채소인 배추는 800톤을 할인해 공급하고, 떡쌀용 정부쌀 21만1,000톤도 1월 24일 조기 방출했다.

온라인 거래부터 전통시장 저울까지 점검 나서

거래가 증가하는 설을 앞두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시활동도 활발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수용품, 택배서비스, 상품권, 애완동물 돌봄 서비스,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5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거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들며 소비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제수용품을 주문했는데 하자 있는 제품을 받는 경우, 명절이 지난 다음 물품이 도착하는 사례, 파손된 제품이 왔을 때 대처방법 등을 알려준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사례를 접수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용 증빙서류를 갖춰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전통시장을 찾은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여럿 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합동으로 저울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지경부 기표원은 점검기간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전통시장·정육점·식품점·청과물점·수산시장·대형유통업소·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저울의 정확도, 눈금 변조 여부, 검정기관의 검정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상습 위반업소와 소비자 불만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모처럼 온 가족이 모였는데 음식을 먹다 탈이 나도 큰일이다. 새해 첫날부터 누워 있다 보면 몸도 마음도 피곤해진다. 불상사를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점검에 나섰다. 주요 검사품목은 건강기능식품·다류·식용유지류·한과류·떡류 등 제수용품이다.

식약청은 무표시·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원재료의 위생적 관리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등을 깐깐하게 점검했다. 특히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과일 및 나물류(깐도라지 등)는 집중수거해 잔류농약 및 허용 외 첨가물 사용 여부를 검사했다. 아울러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제수용으로 사용되는 고사리·도라지 등 농·임산물 등의 검사를 설 기간 내내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청 강용모 식품관리과장은 “식약청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식품취급업소의 위생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것을 기대한다. 관련 업체 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 등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민의 안전한 귀성과 귀경을 위해서는 소방방재청도 두 팔을 걷고 나섰다. 소방방재청은 2월 5일까지 소방특별조사반을 운영한다.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등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시설이다.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되면 전국 17곳의 소방본부와 191곳의 소방서가 특별경계근무를 시작한다. 안전한 귀성과 귀경을 위해 소방방재청은 헬기를 동원해 특별순찰에 나선다. 주요 순찰지역은 전국 주요 고속도로 가운데 교통량 증가지역, 병목지점 및 사고다발 예상구간이다.

문자 서비스로 생활정보 안내도

연휴기간 문자 서비스를 통해 급변하는 기후 상황과 응급조치가 가능한 병원·약국·보험회사 등의 전화번호 등 생활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다.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족이 무사히 부모님 집에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뭔가 아쉬울 때가 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데 명절 분위기가 날 리가 없다.

회사에서 떡값이라도 받아야 비로소 명절 분위기가 살아나게 마련이다.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 등에 16조4,000억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 배경이다.

자금 사정이 빡빡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한국은행과 국책은행이 4조3,000억원, 민간 시중은행이 10조 9,000억원을 푼다. 여기에 중소기업청이 재정자금으로 5,000억원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6,800억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올해 설 명절 특별자금규모는 지난해보다 3조 3,000억원가량 늘었다. 중소기업 등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도 1월 31일까지 지급됐다.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집중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도 유도한다. 소외계층과 나눔을 확산하고자 전국 6만1,773개 경로당에 3월까지 월 30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한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에도 난방유와 연탄 쿠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대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설 전까지 총 221억원 규모의 시설복구비를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