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19일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채 향후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명단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현장조사 2회·기관 보고 2회·3일간의 청문회 등 향후 일정을 결정했다. 지난달 24일 첫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우상호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계획서를 채택한 뒤 25일 만의 일이다. 집권당 국민의힘은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라는 당초 여야 합의를 어겼다고 강력히 반대하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150명이 넘는 귀중한 인명을 앗아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쪽으로 이뤄지는 모양새가 보기에 딱하다.

우 위원장은 전날 "예산안 처리 문제 때문에 국정조사를 무산시킬 수는 없다"며 이날부터 특위를 정상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개문발차'를 밀어붙인 데에는 내년 1월 7일까지인 특위 활동 기한을 고려할 때 더는 지연시킬 수 없다는 점과, 정부·여당이 국정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예산안 협상을 질질 끄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작용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선 예산안, 후 국정조사'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는 것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 논평에서 "한쪽에서는 예산안을 발목 잡고, 다른 한쪽에서는 늦어진 예산안 처리를 핑계 삼아 '개문발차' 운운하는 것이 야당 단독으로 국조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군불 때기'가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국조 특위는 지난달 24일 첫 회의를 열기는 했으나 이후 내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데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 단독처리에 반발한 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전원 사퇴의사를 표명해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하지 못했다. 지난달 1일 출범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참사가 발생한 지 50일이 경과했지만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수본이 그동안 경찰·소방·행정 공무원을 중심으로 20여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지만, 참사의 직접 원인과 관련한 피의자 중 단 한 명의 신병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특수본은 참사 발생 당시 이태원을 관할로 하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로 경찰 간부 2명을 구속했을 뿐이다. 이에 더해 이상민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청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에도 상대방을 탓하며 예산협상을 타결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 통과가 빨리 돼야 국정조사도 원만히 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국정에 협조해야 한다"며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한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진정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라면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쩔쩔매지 말고 즉각 국회의장 (예산)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새해까지 딱 2주 남은 이제는 결단의 시간"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