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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규제일몰제’ 전면 시행
내년 1월부터 ‘규제일몰제’ 전면 시행 총 1814건 2~5년 재검토 기간 설정 후 존속여부 평가 규제에 대해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미리 설정해 규제의 존속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검증하는 제도인 ‘규제일몰제’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현존하는 규제 1814건에 대해 2~5년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고,기한이 도래할 경우엄정한 심사를 통해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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