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규제일몰제’ 전면 시행

내년 1월부터 ‘규제일몰제’ 전면 시행 총 1814건 2~5년 재검토 기간 설정 후 존속여부 평가 규제에 대해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미리 설정해 규제의 존속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검증하는 제도인 ‘규제일몰제’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현존하는 규제 1814건에 대해 2~5년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고,기한이 도래할 경우엄정한 심사를 통해 규제를

부동산 민원서류 집 근처 주민센터서 발급

부동산 민원서류 집 근처 주민센터서 발급 FAX로 받던 불편·시간 부담 해소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팩스(FAX)로 받아보던 타 지역의 토지 및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민원서류를 24일부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국토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등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등을 2006년부터 순차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고가 승용차·회원권 보유자, 기초연금 못받는다

고가 승용차·회원권 보유자, 기초연금 못받는다 복지부, 소득인정액 개선 방안 발표…내년 7월부터 적용 내년 7월부터는 4000만원이상 고급승용차나 고가의 골프·콘도 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을 가진 노인들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의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기초연금법 시행령(가칭)·시행규칙 제정 등을 거쳐 내년

전국 106개 과학관 정보 한 곳서 쉽게 찾는다 국내과학관 종합전시정보센터 포털사이트 서비스 국립중앙과학관은 전국 106개 과학관(과학관협회 등록기관)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국내과학관 종합전시정보센터 포털사이트(http://smart.science.go.kr/)’를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국내과학관 종합전시정보센

일부 노래반주기에 ‘아리랑’ 삭제된 까닭은

일부 노래반주기에 ‘아리랑’ 삭제된 까닭은 문화체육관광부는19일‘시중에 유통되는 노래연습장 반주기 삭제 곡목에 아리랑이 포함돼 있다’는MBN 등일부언론의 보도와 관련, “2007년 국방부 지침에 따라 북한가수가 부른 아리랑이 일부 병영에 납품되는 기기에서 삭제된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앞으로 지자체, 노래반주기 제조회사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노래반주기 중 삭제

세계축구 미래 이끌 ‘샛별들’ 확인 무대 2017 U-20 월드컵 유치…문체부·대한축구협회 축구외교력 키워 우리나라가 FIFA가 주관하는 4대 남자축구대회를 모두 치르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됐다. 12월 6일(한국시간) 브라질 살바도르 코스타 도 사우이페에서 열린 FIFA 집행위원회에서 한국은 2017 U-20 월드컵 개최국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

넘지 못할 벽도 쉬운 상대도 없다…공은 둥글다 [2014 브라질월드컵] H조 전력분석 16강 커트라인은 최소 1승 2무…러시아·알제리·벨기에 모두 약점 있어 유럽 축구의 젊은 강자 벨기에와 ‘시베리안 특급’ 러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돌풍의 주역 알제리까지. 절대로 넘지 못할 벽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쉬운 상대도 보이지 않는다. 홍명보(44)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

철도파업 장기화되면 이달말 60% 수준 운행　 국토부, 파업 장기화 후속대책 발표 정부가 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철도 운행을 평상시의 60% 수준으로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파업 장기화 후속대책 발표를 통해 “이번주까지는 지난 16일부터 적용되는 열차운영계획을 최대한 운영할 예정이지만, 업무복귀자가 충

미국행 항공기 탑승전 2차검색 사라진다 국토부-미국 교통보안청과 공동성명서 체결…내년 1월 31일 전면폐지 내년 1월 31일부터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가는 항공을 이용하는승객은 항공기 탑승구 앞에서 받아왔던 액체류에 대한 추가검색없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3차 한-미 항공보안협력회의’에서 미국 국토안보부 교통보안

빚 많은 12개 공공기관 부채정보 공개 확대

빚 많은 12개 공공기관 부채정보 공개 확대 공공기관 총부채 493조원…LH 55조로 가장 많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등 부채규모가 크거나 부채증가를 주도한 12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정보를 확대 공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부채정보 원데이터와 엑셀자료, 그래프 등을 함께 공시한다”며 “한국조세재정연구

해수부, ‘신(新) 자산어보’ 프로젝트 추진…3500억원 투입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안전한 수산물 공급 체계 구축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수산분야 최초 대형 연구개발사업인 ‘신(新)자산어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수산물 방사능오염 우려, 노로바이러스 감염,

외래 관광객 사상최대…1200만명 돌파 전망 [2013년 관광] 대체휴일제 도입·국가 관광경쟁력 7단계 상승 등 성과 올해문화·체육·관광 부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 문화융성 원년이었던올해 관광분야에서는 외래 관광객 역대 최대 돌파, 관광경찰 출범, 대체휴일제 도입, 비자제도 대폭 개선등 어느 해보다 눈에 띄는 성과들이 많았던 한 해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

정부 “철도파업 엄정 대처”…조속한 복귀 촉구

정부 “철도파업 엄정 대처”…조속한 복귀 촉구 “기득권 지키는 파업, 국민 이해와 용서 얻을 수 없어”　 정부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철도노조의 파업중단과 조속한 업무복귀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과 관련한 현오석 부총리·황교안 법무장관 등 5개 부처 장관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한국철도공사 노조가 3일째 파업을 이어

남양주시, 중장기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남양주시, 중장기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 100만도시를 향한 남양주 정보화 추진방향 제시 - 남양주시 (시장 이석우)는 12월 10일 중장기 정보화기본계획 수립하고 2014년부터 5년간 남양주시가 추진해야 할 정보화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스마트 행정지원을 통한 창조시정 구현”의 정보화 비전과 “융합․소통․개방․안전”목표를 수립하고 통합과 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