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中 방공식별구역 강한 유감…시정 요구

국방부, 中 방공식별구역 강한 유감…시정 요구 중국 수용 거부…“우리도 한국 방공식별구역 확장 검토”　 국방부가 28일 개최된 제3차 한·중 군사 국방전략대화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회의 이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양국은 최근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부산, 국내 최초 내륙 국가지질공원 인증받아 ...

부산, 국내 최초 내륙 국가지질공원 인증받아 7개구 151.48㎢…다양한 지역에 지질명소 분포 평가 부산이 내륙에서는 처음으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다. 환경부는 제6차 지질공원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15개구 중 금정구, 영도구, 해운대구 등 7개구 151.48㎢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

중기청,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본격 가동

중기청,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본격 가동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법률자문 실시 중소기업청이중소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극 활용을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하도급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이 29일부터 확대되는 데따른 후속 조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악의적·고의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598명 명단 공개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598명 명단 공개 재산은닉 여부 면밀히 추적…출국금지 및 고발 조치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2598명(개인 1662명, 법인 93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명단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노인에게 가짜 만병통치약 ‘떴다방’ 적발

노인에게 가짜 만병통치약 ‘떴다방’ 적발 식약처, 시니어 감시단 투입해 위반사실 사전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일반식품에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 이른바 ‘떴다방(신종 홍보관)’ 업체 26곳을 적발, 수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공산품 등에 고혈압, 당뇨, 관절염, 탈모 등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수능 결과 발표…수험생에게는 27일 성적 통지....

수능 결과 발표…수험생에게는 27일 성적 통지 표준점수·백분위·등급 표기…영역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 자료도 공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7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채점 결과를 26일 발표했다.수험생에게는 27일 성적이통지된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해 수험생에게 교부

가스누출 사고현장, 그리고 경찰관 [이달의 추모 경찰관] 11월, 故 김유연 경사·故 황재하 상경 건국 이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경찰의 희생은 1만3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희생과 봉사의 경찰정신을 실천하고 순직한 경찰관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도록 매달 ‘이달의 추모경찰’을 선정하고 있다. 이에정책브리핑은 경찰청과 함께 ‘대한민국 경

2020년 한국형발사체로 달 탐사 나선다 우주 강국 도약 중장기 계획 발표…우주개발 선제 대응 2020년 우리가 개발한 발사체로 달 착륙을 시도한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화성과 소행성, 그리고 멀리 심우주까지 우주탐사가 진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6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해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안)’,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안)’ 및 ‘한국형

평택∼제천 고속도로 금왕꽃동네 나들목 개통 충북혁신도시 접근성 향상·충북내륙지역 균형발전 기대 국토교통부는 26일 오후 3시 평택∼제천 고속도로 ‘금왕 꽃동네’ 나들목을 개통한다고 25일 밝혔다. 총사업비 176억 원이 투입된 금왕 나들목은 당초 목표했던 사업기간(2014년 12월)보다 1년여 앞당겨 개통되는 것이다.　나들목 연장은 1.6km로 음성군

KTX-선박으로 떠나는 1박 2일 제주 용산-목포 KTX, 목포-제주 선박…연 5만명 넘게 이용 총 운임의 30% 할인…호남고속철도 개통 되면 시간 단축 연중 온화한 기후에 이국적인 매력을 지닌 제주는 일년내내 우리 국민의 사랑을 받는 관광지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제주 여행에서 항공을 교통수단으로 선택하면서 좌석을 구입하지 못해 여행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대중들에게 위로가 되고 행복을 주는 배우 되겠다” [대중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 국민배우 안성기 각고의 노력으로 한국 대중문화를 빛낸인물들을 선정한‘2013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지난 18일 개최됐다. <정책브리핑>은 오랜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큰 획을 그은 공로로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을 받은 거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마

등산하다 사고나면 국가지점번호 찾으세요 산림청, 유명산자연휴양림서 시범사업…내년 본격 추진 “산행시 사고가 나면먼저 국가지점번호를찾으세요!” 산림청은 지난해 가장 많은 국민이 방문한 경기도 가평군 소재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등산로 안내판 등 산림 내 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18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는 도로명주소법에

산업부-방사청, 4.5톤급 민수·군수헬기 공동 개발 항우심서 연계개발계획 의결…틸토르터 무인기도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이 4.5톤급 민수 헬기와 군수 헬기를 공동으로 개발한다. 산업부는 18일 열린 제8회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항우심)에서 산업부와 방위사업청의 민수·군수헬기 연계개발 추진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항우심은 항공우주산업개발에 관한 기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재교부 원천봉쇄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재교부 원천봉쇄 안행부-국토부 시스템 연계 운영 앞으로는 상습 자동차세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면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번호판 재교부가 어려워진다.안전행정부는 지방세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속칭 대포차량’에 대한 영치 번호판의 고의 재교부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지금까지는 지방세 체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