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부당 특약 강요 못한다....

하청업체에 부당 특약 강요 못한다 -부당특약 구체적 유형 마련…수급 사업자 권익보호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별계약 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국회는 앞서 지난 7월 초 부당특약 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 하도급법은 ▲서면에 기재되지 않거나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수

저소득 근로장려금 9일부터 지급...

저소득 근로장려금 9일부터 지급 내년 유자녀·맞벌이 지원 확대…2015년부터는 자녀장려금도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올해는 추석 연휴(9월18~20일) 전인 9일부터 지급된다. 내년부터는 자녀가 있거나 맞벌이인 경우 지원받는 근로장려금액이 크게 늘고, 2015년부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수혜가구는 지난해

남양주시 및 타 시·도 등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단속 실시...

남양주시 및 타 시·도 등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단속 실시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최형근 부시장의 총 지휘 아래 2013년 하반기 체납세금과의 전쟁에 나섰다단속대상은 남양주시 자동차세 2회이상인 차량과, 전국 징수촉탁 협약에 의한 자동차세 4회 이상인 체납차량 등이다. 이를 위해 남양주시는 징수과 직원 2명으로 상시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일

뉴욕패션위크 ‘컨셉코리아 S/S 2014’ 개최

뉴욕패션위크 ‘컨셉코리아 S/S 2014’ 개최 2010년 이후 8번째 시즌…고태용 등 7팀 디자이너 참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대구광역시, 한국패션산업연구원과 함께 한국 패션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한국 디자이너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컨셉코리아 S/S 2014’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2010년 2월에 시작해 오는 9월 8번째 시즌을 맞는 컨셉코리

오차 범위 1m 초정밀 GPS 개발 착수 2018년부터 시험서비스…교통수단 안전성 높이고 수용능력 증대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하늘, 땅, 바다 등 전 국토를 인공위성을 통해 실시간 1m 이내 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해 주는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인 SBAS(에스바스)를 내년 개발에 착수, 2018년부터 시험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표적인 위치정보 제공 시스템인 G

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 600만원으로 확대..

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 600만원으로 확대 24시간 결제 가능…환급도 원칙적으로 익일 이내로 단축 체크카드의 1일 사용한도가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은행의 체크카드 결제시스템 개편으로 24시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 ‘소비자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현재 200만~300만원으로

벌초·성묘 때 벌쏘임·뱀물림·예초기 사고 주의해야

벌초·성묘 때 벌쏘임·뱀물림·예초기 사고 주의해야 방재청, ‘가을철 야외활동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소방방재청은추석명절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시에 벌쏘임·뱀물림·예초기 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을철 야외활동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가을철 야외활동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벌쏘임·뱀물림 인명피해는 가을철인 9~10월에 5

“일본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 투명하게 공개” 식약처,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정책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오염수 유출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소비자단체 대상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를 2일 서울지방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설명회는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 정책 ▲수산물 원산지 관리, 원양 및 연근

“상상하세요, 현실로 만들어 드립니다” 국립과천과학관에 첫 무한상상실 열고 국민들 아이디어 구현기회 제공 [도전하는 대한민국] 상상력이 힘이다 국립과천과학관 무한상상실의 다빈치워크숍 프로그램 성인 참가자들이 워크숍 첫날인 8월 21일 오후 아이언맨 아크원자로 모형 만들기에 필요한 레이저커터 사용 설명을 듣고 있다. 무한상상실의 3D프린터로 제작한 휴대전화

“행복한 인생 2막의 문, 문화로 열어드립니다” 문체부, 어르신 다양한 장르 문화활동 지원 대폭 확대 당당한 지역사회의 주체로…세대간 소통에도 기여 바야흐로 100세 시대, 인생 2막을 위해열정적으로 사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다. 꽃중년, 꽃노년이 대세라 할 만큼 최근에는 어르신들이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주인공으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음악, 미술, 연극 등

유보통합·재난 피해주민 원스톱 지원 등 집중 관리

유보통합·재난 피해주민 원스톱 지원 등 집중 관리 제5차 협업점검협의회…하반기 가시적 성과 창출 20개 과제 선정 정부가 하반기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체 협업과제 중 유아교육·보육 통합, 재난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지원 등 20개 과제를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지방공사, 타 법인 출자·신규투자 엄격 제한...

지방공사, 타 법인 출자·신규투자 엄격 제한 사업타당성 검토·지방의회 의결 의무화 앞으로 지방공사의 경영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와 신규투자 시 사업타당성 검토와 지방의회 의결이 의무화되고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도 확대된다.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안’을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모든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

30대 그룹 올해 155조 투자·14만명 고용　 당초 계획보다 투자 4%·고용 10.2% 각각 늘리기로　 국내 30대 그룹이 올해 당초 계획보다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16일 2주간 자산총액기준 상위 30대 그룹의 ‘2013년 투자·고용 계획 및 상반기 집행 실적’을 조사한 결과, 올해 총 154조7000억원의 투자와 14만700명의 고용을

아동학대 어린이집 시설 폐쇄까지 가능...

아동학대 어린이집 시설 폐쇄까지 가능 -복지부, 행정처분 세부 기준 마련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학대할 경우 심각성에 따라 시설 폐쇄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29일 밝혔다. 행정처분 기준은 영유아 피해의 심각성 여부로 구분해 세부적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