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 건강도 취약, 저소득층 설상가상”

- 사회적 차원의 건강보호 방안 마련해야 -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건강이 취약해 사회적 차원의 보호방안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제4기 1차년도(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호방안 연구>에서 저소득층은 영양상태와 작업환경 등이 열악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이로 인한 노동력 상실이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다시 빈곤에 빠지고 있어 지방정부 차원의 건강안전망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50대 여성의 건강상태 가장 나빠

경기개발연구원은 재산을 제외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계층을 저소득층으로 정의하고 물질적, 인구사회적, 건강행태적 요인별로 이들의 건강상태를 분석했다. 이때 건강상태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건강관련 삶의 질 지표를 통해 측정했다.

먼저 물질적 요인과 건강실태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상태 수준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매우 나쁘다’고 답한 응답자 중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은 68.4%에 달했다. 이들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중산층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경제적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병을 얻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망에 차이가 있는 건강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농림어업이나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나쁘다’와 ‘매우 나쁘다’는 응답이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35.7%, 단순노무종사자 23.0%로 전문직 종사자(9.1%)에 비해 2∼4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향후 건강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건강실태와 수요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인구사회적 요인에 따른 건강실태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50대 이후에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질 수준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후반 이후에는 부모 죽음, 자녀결혼, 퇴직 등의 경험이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연령에 맞춘 건강관련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한 결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도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기준으로 건강상태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대학원졸(50.7%)이 가장 높았고, 4년제 대학졸(37.3%)이 뒤를 이었다.

이것은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은 새로운 치료기술과 2차 예방서비스 등 정보접근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차별적인 정보접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공개와 구체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 75%, 먹을 것 부족하고 다양한 음식 섭취 못해

건강행태별 건강상태를 보면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워 먹을 것이 가끔 또는 자주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8.8%에 달했으며 46.7%는 ‘음식의 양은 충분하나 다양한 음식은 먹지 못한다’고 답했다.

소득계층별 식생활 형편

(단위 : %)

흡연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30대 남성(62.1%)이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흡연율이 감소하지만 70대와 80대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고령자일수록 금연을 하기 보다는 흡연을 지속하는 생활방식을 유지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령자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흡연과 함께 대표적인 불건강 행태인 음주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음주빈도가 잦고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음주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반면 음주빈도가 높다고 주관적 건강상태 및 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이 낮지 않았는데, 이는 음주를 불건강 행태보다는 보편적 문화행동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운동실천면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격렬하거나 보통 정도의 신체활동은 하지 않는 반면, 걷기운동은 거의 매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만을 대상으로 걷기운동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 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한 결과 매일 걷는다는 응답자의 삶의 질 수준이 전혀 걷지 않는다는 응답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정신건강관련 실태를 보면 저소득층은 중산층에 비해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낀다’고 답한 비율이 3배 이상 높고, ‘2주 이상 우울감이 지속된다’는 응답도 36.8%로 13.6%를 보인 중산층에 비해 2.7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과 상담을 받은 저소득층은 3.4%에 불과해 전문가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35개 정신보건센터 외에도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해야 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사업으로 저소득층 건강 보장해야

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제도, 의료비 지원사업 등이 저소득층을 위해 완벽한 의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해 건강보호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할 경우 소득기준 대신 질환 여부만을 판단해 지원하고 사업 범위를 건강보험료 지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경기도의료원의 저소득계층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모성건강에 초점이 맞춰진 여성건강정책을 생애주기별 전략으로 전환하고 50대에 초점을 둔 고령자 맞춤형 건강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 금연과 절주사업을 지속?확대해야 할 것이다.

국가건강검진서비스 확대에 맞춰 경기도도 건강검진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건강검진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차원에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비만예방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소득수준과 연령, 성별에 따라 정책을 마련해 접근해야 한다. 특히 초등학생에게는 정크 푸드에 노출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식생활 방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문의  경기개발연구원  2503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