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7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개세미나

대전 오페라웨딩&컨벤션서 한국부패학회 주관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2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폭넓은 이해를 위해 7일 관계전문가들을 초청한 공개 세미나(주관 : 한국부패학회, 후원 : 국민권익위)를 대전 오페라웨딩&컨벤션에서 개최했다.

□ ‘지방의회의 윤리성 제고’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부패현실과 문제점‘(오필환, 한국부패학회 회장), ‘대전충남의회 의원 행동강령 현황과 개선방안’(라영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에 대한 개별 주제발표가 있고, 정부(이상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장), 지방의회의원(곽영교 대전시 의원, 인미동 유성구의원), 시민단체(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언론계(이정두, 오마이뉴스 대전충남지사장) 등이 참가해 토론이 있었다.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난 2월부터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15개 행위기준과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총 2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관련사항이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의ㆍ의결을 회피하고, ▲ 직무상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려면 의장의 승인을 받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오필환 백석대 교수는 ‘한국의 부패현실과 문제점’의 주제발표를 통해 부패가 공정사회의 가장 큰 걸림돌이고 이중에서도 정당과 의회가 부패에 가장 취약한 분야라고 주장했다.

※ 분야별 부패 인식도(가장 부패 5점/가장 청렴 1점) : 정당(4)>의회(4)>경찰(3.7) 순 (국제투명성기구, 세계부패바로미터(GCB) 발표 2010.12월)

- 또한, ’09년 12월 행정연구원의 공공부문 부패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지방의 부패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정치인의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 민선4기 기초단체장 230명중 97명(42.2%)이 비리와 위법혐의로 기소, ’06년도 이후 3년간 비리행위로 형사처벌된 기초의원 155명(5.4%)

- 지방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에 기초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와 함께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대전충남의회 의원 윤리강령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라영재 협성대교수는 지방의회의원의 청렴성을 높이고 주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본질적 사명이라며,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도 ‘견제와 균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재 각 지방의회가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은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대전ㆍ충남 지방의회 윤리강령 분석) 충청남도 대부분 기초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규정을 갖고 있지 않으며, 충청북도의 경우 충청북도의회를 제외한 모든 기초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규정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일부 의회는 ‘영리행위 제한’ 등 지방자치법상 기본적인 규정조차 윤리강령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 또한,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의회가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폐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방의회는 자율성 침해를 걱정하기 보다는 현행 윤리강령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행위기준과 이행방안을 담은 행동강령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스스로가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주민 앞에 약속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의회별로 보다 엄격한 행동강령을 제정ㆍ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같은 자율적 청렴선언과 실천이야말로 의회에 대한 주민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더 성숙한 단계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공개세미나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상호 이해와 향후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제정ㆍ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붙임. 공개세미나 세부 일정

별첨. 공개세미나 주제발표 자료

<붙임> 공개세미나 세부 일정

□ 세미나 개요

○ 일시 : ’11. 4. 7(목) 14:30 ~ 17:20

○ 장소 : 대전 오페라웨딩&컨벤션 신관 1층

○ 주제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조기 정착 및 지방의회 의원 윤리성 제고 방안

※ 주제발표 : 오필환(백석대 교수, 한국부패학회장)

라영재(협성대 교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주관 : 한국부패학회, 대전충남지방자치학회 공동 주관(권익위 후원)

□ 세부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