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재정인센티브 

           지원 등 물가안정 노력 강화

- 「물가안정 대책회의」개최결과

□ 정부는 5.3(화) 14:30,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개최하여

ㅇ 최근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정부는 물가안정기반 강화를 위해 석유시장 경쟁촉진,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재정인센티브 지원 등 구조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물가불안 품목에 대한 수급안정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최근 물가여건 점검 >

□ 어제 발표된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2% 상승하여 3월(4.7%)보다 상승률이 낮아졌으며, 전월비로도 예년(0.4%, 06~10년 평균)보다 낮은 0%에 머물러 추가적인 상승세는 멈추었음

* 소비자물가 동향(%):

․전년동월비 : (10.10)4.1 (11)3.3 (12)3.5 (11.1)4.1 (2)4.5 (3)4.7 (4)4.2

․전월비 : 0.2 △0.6 0.6 0.9 0.8 0.5 0.0

ㅇ 농축수산물은 채소류 수급 및 가격이 안정(전월비 △14.3%)되면서 전월대비 △1.8% 하락하여 안정세를 회복하였으며,

- 특히, 서민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물가가 4월 들어 큰 폭으로 하락(전월비△3.8%)

* 신선식품물가추이(전년동월비,%) : (11.1)30.2 (2)25.2 (3)19.0 (4)7.7

ㅇ 농산물, 석유류 등 공급측 요인을 제외한 근원물가도 개인서비스요금 상승세 둔화 등으로 전월(3.3%)보다 낮은 3.2%의 상승률을 보임

* 근원물가(전년동월비,%) : (10.12)2.0 (11.1)2.6 (2)3.1 (3)3.3 (4)3.2

□ 봄철 채소류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어 앞으로도 채소류 등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 5월 시설․노지 봄배추가 본격 출하되어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농경연, 4월)

* 재배의향면적 증가율(전년대비, %) : 고랭지배추(10.8) 고랭지무(16.7) 당근(1.1%) 토마토(2.5%)

ㅇ 또한, 최근 원당 등 일부 국제원자재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여건도 일부 나타나고 있음

* 4월 국제원자재(전월비, %) : 원당 △10.4, 니켈 △1.6, 원면 △7.9, 구리 △0.3

□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4%대의 물가수준이 지속되고 있어 서민생활에 여전히 큰 부담을 주고 있음

ㅇ 또한, 가공식품, 외식비 등의 가격불안 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고,

ㅇ 중동 정세불안에 따른 고유가 지속 가능성, 국제원자재가격 변동성 확대 소지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

□ 따라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물가안정 노력을 흔들림없이 지속하여 물가안정기반 강화를 위한 구조적 대책을 하나씩 마무리하고, 물가불안 품목에 대한 미시적인 수급안정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음

<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방안(4.6) 후속조치 관련 >

□ 지금처럼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에너지절약노력 강화와 함께, 지난 4.6일 지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석유TF의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 방안” 후속조치가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

① 석유사업자의 가격공개 만료시점을 당초 금년 4월말에서, 최근 시행령 개정(4.26일 국무회의통과)을 통해 14년 4월말까지 3년 연장하였으며,

- 평균가격 뿐만 아니라 정유사의 판매대상별 가격까지로 공개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5월 중에 지경부․공정위․재정부를 중심으로 법률검토를 추진할 계획

- 이와함께, 5월부터는 현재 관세청에서 월간단위로 제공하고 있는 평균원유수입가격을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안정이 필요한 경우 주간단위로 발표하는 등 가격공개 확대를 통해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음

③ 석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금년말까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를 개설하도록 하겠음

- 이를 위해 현재 개설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재정부, 지경부, 금융위,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 상반기 중 구체적인 시스템과 인센티브 방안 등 제도를 설계하고, 하반기 중 시스템을 개발하여 금년 중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준비해나갈 계획

③ 이와함께,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석유제품 선물시장을 개설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

<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

□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지방공공요금, 개인 서비스요금 등 지방물가의 인상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지난 1.13일 “서민물가 안정 종합대책” 발표시 마련한 지방물가 안정화를 위한 재정 인센티브(500억원) 지원의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하였음

* 소비자물가 중 지방물가 가중치(%) : 35.1 (공공요금 5.4, 서비스요금 29.7)

* 지방재정인센티브 : (10년) 108억원 (특교세 10억원 광특회게 98억원)(11년) 500억원 (특교세 250억원 광특회계 250억원)

① 우선, 서민물가 안정의 파급효과가 크고 객관적으로 지원규모 파악이 용이한 시내버스, 지하철,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의 인상억제에 따른 지자체별 재정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6월중에 관련 시도에 배정

② 나머지 300억원 중 50억원의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물가안정 관리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나갈 계획

- i)지자체별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 ii)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률, iii)물가안정 관련 우수시책 등 3개 항목을 평가하고,

* 평가대상 : 지방공공요금 11종 및 개인서비스요금 48종 등 총 59종 평가지표 : 3개 항목, 5개 지표

(물가 상승률) : 지방 공공 및 개인서비스 요금 물가 상승률 (물가안정 추진실적) : 지자체 공공 및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 추진 실적 (우수시책) : 물가관리 지자체 우수사례

- 이 중 특히, 상수도, 전철료 등 5종의 공공요금과 자장면, 이미용료 등 8종 개인서비스 요금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선정하여 인상실적을 집중 반영할 예정

③ 한편, 재정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나머지 250억은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평가방법도 세분화하여,

* 평가대상 : (기존 : 4개) 전철료,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확대 : 7개) 기존 4개 시내버스료, 택시료, 정화조청소료

- 금년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평가하고, 8월중 인센티브 규모를 확정하여 예산지원시 반영할 계획

④ 이밖에도, 환경부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문화부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등 지방공공요금과 관련된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시 지방공공요금 인상수준을 평가하여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 환경부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121억원, 정화조청소료)문화부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199억원, 공연문화시설입장료)

⑤ 원가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업계에서도 어려움이 많으나, 물가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

- 최근 전라북도 등에서 물가안정 우수업소를 선정하고 적극 홍보하는 등 개인서비스 요금인상에 대한 자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