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분쟁 조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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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분쟁 조정해 드립니다’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공동주택 관리로 인한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입주자 등 이해관계인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및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주택관리사, 시의원 등 1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임도 가능하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개량,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등에 관한 분쟁 조정사항을 심의한다.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및 하자보수,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임차인대표회의 합의 사항,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부도 임대주택 분양전환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은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 분쟁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면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간 합의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서에 서명·날인한 때에 성립된 것으로 본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 및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분쟁조정위원회가 활성화되면 분쟁으로 인한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입주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용인시 주택과 031-324-2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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