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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010. 12. 13~2011. 3. 2.기간 동안 전국 70개 학원을 대상으로 중요정보 제공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광고내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26개 사업자에 대해 총 2,7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였음
□ 공정위는 학원시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수강료 편법 인상, 끼워팔기 및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등의 불공정행위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음
ㅇ 특히 사업자는 표시․광고를 할 때『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 구매선택에 필요한 핵심적인 중요정보*를 반드시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함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제도를 2000년 4월부터 시행중)
* 학원운영 업종의 중요 정보
(가)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의 환불 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
(나)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외에 부대비용의 추가여부 및 추가부담금액
□ 이번 실태조사는 2010. 12. 13~2011. 3. 2.기간 동안 전국 70개 학원을 대상으로 중요정보제공여부에 중점을 두고 실시
ㅇ 조사 결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불기준, 부대비용 등 중요한 정보사항을 표시․광고내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29개 사업자를 적발
(사례)
- OO학원의 경우, 사무실 게시판이나 등록신청서에 수강료만 기재하고 부대비용인 교재비(월 2만원)를 표시하지 않음
- △△학원의 경우에는 지역 광고지를 통해 광고하면서 부대비용이나 환불규정을 기재하지 않음
ㅇ 지역별 위반 사업자 내역 (세부내역 : 별첨)
- 서울․경기 등 수도권 : 세움에듀, 이재삼수학학원, (주)비스텝 등 12개 사업자
- 부산 : 연제이스턴영어학원, 국제어학당학원 등 3개 사업자
- 대전 : (주)영재사관학교 천안캠퍼스, 가장종로엠학원 등 3개 사업자
- 대구 : 이지엠단과학원, (주)북산, 유신학원 등 8개 사업자
- 광주 : 송문영특화학원, (유)서림학원 등 3개 사업자
□ 적용법조
ㅇ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및 시행령 제4조 5항
ㅇ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Ⅳ.7.나.(학원운영 업종의 중요정보)
□ 조치내용
ㅇ 과태료 부과 : 26개 사업자 (총 2,730만원)
ㅇ 경고* : 3개 사업자
* 경고 업체는 산정한 위반점수가「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른 과태료 산정 및 부과기준에 미달
□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이 학원 선택 시 꼭 필요한 환불기준, 부대비용 등 중요정보를 공개토록 유도하여 학원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였다는데 의의
□ 아울러 학생·학부모들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앞으로도 공정위는 학원시장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
□ 소비자들도 향후 학원 선택시 게시된 정보와 실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학원에 게시된 수강료 및 부대비용을 확인할 것
ㅇ 학원에 게시된 수강료와 실제로 학원에서 요구하는 수강료를 비교할 것
ㅇ 학원에 게시된 부대비용(수강료 외에 추가부담 비용)의 추가부담여부를 확인할 것
□ 수강료 등을 표시․게시하지 않은 경우의 신고방법
ㅇ 학원에 수강료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각 지방교육청에 신고
ㅇ 부대비용(수강료 외 추가비용)의 추가부담 여부, 환불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을 표시·광고하지 않은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별첨> 1. 2011년 상반기 공정위 학원시장 조치 내역
2. 중요정보고시 규정 중요정보항목
<첨부1>
【 2011년 상반기 공정위 학원시장 조치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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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역 |
위반사업자 |
고시 위반사항 |
조치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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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등 수도권 |
세움에듀 |
환불기준 |
과태료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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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탑학원 |
환불기준, 부대비용 |
과태료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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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삼수학학원 |
환불기준 |
과태료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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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서연보습학원 |
환불기준 |
과태료 7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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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스텝 |
환불기준 |
과태료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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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벗아카데미 |
환불기준 |
과태료 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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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학원 |
환불기준 |
과태료 7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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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 수학학원 |
환불기준 |
과태료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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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밥어학원 |
부대비용 |
과태료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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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누리) 대한학원 |
환불기준 |
과태료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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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학원 |
환불기준 |
과태료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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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도전학원 |
환불기준 |
과태료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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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연제이스턴영어학원 |
환불기준 |
과태료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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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어학당학원 |
환불기준 |
과태료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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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국제어학당학원 |
환불기준 |
과태료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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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주)영재사관학교 천안캠퍼스 |
환불기준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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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종로엠학원 |
환불기준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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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만 영재교육원 |
부대비용 |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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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이지엠단과학원 |
환불기준, 부대비용 |
과태료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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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북산 |
부대비용 |
과태료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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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성학원 |
환불기준 |
과태료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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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학원 |
환불기준, 부대비용 |
과태료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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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입시학원 |
부대비용 |
과태료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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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대림입시학원 |
환불기준, 부대비용 |
과태료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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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당입시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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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인당 비례대표 3% 봉쇄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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