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단의 주민소환 추진에 대한 남양주시의 입장

남양주시 의정감시단(단장 유병호, 이하 의정감시단)은 22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주민소환 추진 배경과 함께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주시는 민선 5기에 들어 「人-융합, 스마트 시정」이라는 행정키워드를 통해 사람 중심, 시민참여 중심의 행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주민소환제도는 대의 민주주의 단점을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로서 지방자치에 있어 시민참여의 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민소환 추진은 한편으로는 남양주시 민주주의의 발전이 한걸음 진일보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정착을 위해 시행착오를 겪는 단계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환제도가 단체장의 부패, 직무유기, 직권 남용 등을 견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되게 되면 일부 정치세력의 목적을 위해 공공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많은 예산을 허비하게 되고 오히려 민주주의의 발전을 후퇴시키게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번에 의정감시단이 주장하고 있는 주민소환 추진의 배경을 살펴보면, 수석-호평 민자도로 통행료 문제, 뉴타운 사업의 문제, 주민편익시설 구축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단체장의 부패나 직무유기, 직권 남용의 문제를 구체적, 사실적으로 거론하는 바 없으며 정치와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형성에만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자도로 통행료 문제의 경우 시에서 실제로 투자된 내용을 확인하였고 통행료의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또 뉴타운 사업의 경우 언제나 찬성과 반대가 있어 왔고 최근에 들어 반대의 여론이 일부 형성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에 대하여 우리시는 지금, 도농지구에 대해 구역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동참여론이 형성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때까지 추진위원회 승인을 유보하는등 주민참여 여론에 귀기울이고 있으며 퇴계원지구와 금곡지구 역시 뉴타운사업 찬반 설문을 실시하여 75%이상인 구역에 한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주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많은 기반시설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도서관 건립, 물놀이장 조성, 자전거도로 건설을 비롯하여 167km에 이르는 걷기코스를 확보하였습니다. 또 100여개 가까운 곳의 교통체계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지방도 383호선, 오남 우회도로 건설 등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접~퇴계원, 진접~내촌간도로 등 광역도로망 확충, 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 교통문제 해결에 관심을 집중하여 개통시기를 앞당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정상황에 맞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행정을 운영하고 있는 이같은 노력에 대하여 의정감시단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부패이며 무엇이 직무유기이고 직권남용인지 명시적으로 밝히지도 못하면서 시민들의 반정치 감정을 부추기고 행정불신을 확산시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참 나쁜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는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상황이며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행정적, 사법적 대응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