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 경기 수지 선거구

분구 촉구건의서

경기 수지지역구 국회의원 2명 선출을 위한 추진위원회


위원 일동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구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분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한미 FTA인준 국회통과 후유증으로 국회는 공전하고 있고 국익과 민생을 위한 정책개발은 안중에도 없고 존재이유를 망각한 정당은 국민들에게 크나 큰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 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일 까지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국회를 통과 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우려하면서 지금부터라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드는 헌신적 모습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하루속히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공직 선거법에 근거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 하여 선임한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공청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 선거구 획정 안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하루 빨리 의결하기 바랍니다.

2.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인구 중심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모든 정책과 예산, 집행, 선거 비용까지도 인구수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이루어 져야 함을 깊히 인식하고 인구수에 비례한 선거구 분구 안은 절대 존중해 주기 바랍니다.

3.특히 경기 수지 지역구는 선거구 분할 인구 상한선을 넘어 법률적 요건을 갖춘 것은 물론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적한 지역 현안과 주민의 정치적 욕구가 아주 강한 지역으로 지역구의 분구가 지극히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 분구가 불가능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정의로운 법질서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국민의 염원과 지역 주민의 대표성과 투표가치의 평등성이 침해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4.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과정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 안이 절대적으로 수용되어야 하며, 현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가 개입되어 선거구 획정의 원칙과 기준 없이 위헌적 요소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2. 13.

경기 수지 지역구 국회의원 2명 선출을 위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우 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