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내년 4월 정상 운영된다

- 용인시, 사업시행자와 양해각서 체결 -

-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에서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

- 향후 본 협약에서 사업해지 철회

- 1조 6천억 재정 절감 효과..시가 요금 결정권 주도

- 지방채 조기상환 위해 대형투자사업 축소, 유휴 행정재산 매각

용인시 경전철이 내년 4월 정상 운영된다.

용인시는 19일 오후 3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주)와 향후 본 협약을 통하여 사업 해지를 철회하기로 하고 용인경전철 정상화를 위해 ‘새로운 사업구조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용인경전철의 정상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재협상을 실시한 지 약 4개월여 만에 사업정상화를 위한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시가 당면한 최대 현안인 용인경전철 사업이 그동안 힘들었던 긴 터널을 벗어나 재도약의 걸음을 힘차게 내디딘 것으로 평가된다.

양해각서의 핵심 내용은 ‘새로운 사업구조로 전환’하고 그동안 멈춰서 있던 용인경전철을 재가동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주는 MRG 방식에서 실제 운영수입이 총 민간투자비 상환금액과 운영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금을 재정 보조하는 사업 재구조화 방안으로 변경하고, 국제중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향후 본 협약에서 사업해지를 철회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또한 총 민간투자비는 1·2단계 국제중재 판정에 따라 산정하기로 하고, 봄바디어 트랜스포테이션코리아(주)가 3년간 위탁·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사업 재구조화 추진으로 기존 MRG 방식하에서의 30년간 재정지원금 약 3조 4천억원이 1조 8천억원으로 감소, 약 1조 6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가 직접 요금 결정권을 주도, 수도권 환승 할인 등 다양한 요금정책 실행이 가능해 졌고, 개통 전 총 민간투자비의 일부를 상환해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대효과도 동시에 가져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4월부터 시설물 안전점검과 조치 등 일련의 1단계 재가동 작업을 개시한 후 6월경 운영인력 채용과 교육 등 2단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7월부터 구갈역 환승통로 공사 등 미조치된 공사를 시행하게 되며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재가동 시운전을 마치고 4월에 경전철 정상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이러한 계획 일정을 더욱 앞당기기 위해 재협상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면서 “재가동 일정을 최대한 단축, 시운전과 정상 운영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9월 30일 용인경전철 관련 국제중재 1단계 판정결과에 따라 민간투자비 5,159억원의 지급의무가 발생했으나 지급규모가 시 가용재원으로는 어려워 지난 4월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채 발행 한도초과분 4,420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 최종 승인을 얻은 바 있다. 이에따라 시는 본예산안에 반영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733억원을 포함해 5,15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다. 이의 조기상환을 위해 공직자 고통분담 동참을 통한 226억원, 공약사업 총 45건 중 11건 재검토 및 대형투자사업 축소·중단 등 세출구조조정으로 2,604억원, 유휴 행정재산 매각과 체납세 징수 850억원 등 3개 부문에 걸친 상환 계획을 마련했으며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채무상환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900억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학규 시장은 양해각서 체결 후 가진 언론사 시정브리핑을 통해 “시민 여러분이 시 재정여건 악화, 경전철 개통에 따른 추가적인 천문학적 재정 부담을 간과할 수 없는 시정 상황 그리고 개통 조건으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하는 시의 입장 등 정책적 결정을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신 것에 대해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사드린다”고 그동안의 심정을 표했다.

이어 “그동안 시 집행부와 함께 끈질긴 논의와 협의를 전개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 서 주신 용인시의회 이상철 의장과 의원, 시민단체, 각계각층 전문가뿐만 아니라 용인경전철(주)의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노고와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용인경전철이 하루 빨리 본격적인 재가동에 들어가 조속한 정상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 줄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