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개원 4개월, 상담 13,886건 및 조정신청 140건
□ 지난 4월 8일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이 개원이후 4개월 동안 총 13,886건, 1일 평균 169건의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상담은 전화상담(12,459건 89.7%)이 대부분이고 온라인(524건 3.7%), 방문(306건 2.2%), 우편·팩스 상담(75건 0.5%)의 순으로 이뤄졌다.
표 1 <월별 상담처리 현황>
구분
|
전화상담
(일반상담)
|
전문상담
|
방문
|
온라인
|
우편팩스
|
유선
2차상담
|
4월
|
1556
|
64
|
113
|
4
|
84
|
5월
|
3041
|
68
|
149
|
11
|
142
|
6월
|
2710
|
73
|
110
|
22
|
113
|
7월
|
4694
|
84
|
134
|
33
|
159
|
8월(~8.6)
|
458
|
17
|
18
|
5
|
24
|
누계
|
12,459
|
306
|
524
|
75
|
522
|
※ 누계 : ‘12.4.9일~8.6일까지(82일간 누계 13,886건, 일평균 169건)
□ 또한 의료사고로 조정 신청이 접수된 건수는 총 140건인데, 이 가운데 의료기관(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47건, 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건수는 59건으로 의료기관의 조정절차 참여율은 약 44%이다.
표 2 <월별 조정신청 및 처리 현황>
구분
|
조정(중재)신청
|
처리내용
|
계
|
방문
|
온라인
|
우편
|
팩스
|
조정
개시
|
불참
(각하)
|
동의절차 진행중
|
4월
|
5
|
3
|
1
|
1
|
-
|
2
|
3
|
-
|
5월
|
26
|
9
|
5
|
10
|
2
|
10
|
16
|
-
|
6월
|
38
|
17
|
3
|
16
|
2
|
9
|
2
|
-
|
7월
|
58
|
25
|
7
|
23
|
3
|
22
|
34
|
-
|
8월(~8.6)
|
13
|
5
|
1
|
7
|
-
|
4
|
|
대한상공인당 비례대표 3% 봉쇄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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