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기술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가격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 한국중소기업은 중국과 일본에 낀 ‘샌드위치’ 형편이다. 이를 돌파하기 위한 방법은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뿐이다.

한국 제조업 1인당 생산성은 9만7,382달러(약 1억1천만원)로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다(구매력 평가지수 기준). 하지만 한국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9,900만원으로 3억5,300만원에 달하는 대기업 생산성의 28퍼센트 수준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은 창조경제의 주역이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창조경제가 실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청은 6월 12일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대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청은 5월 30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3 대한민국 판로지원 종합대전’을 열었다.

 
창조역량 강화로 중소기업 수익성 향상 창조적인 신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기술·인적 자원 경쟁력을 키워 신기술을 개발토록 만드는 것이다. 신기술 개발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과 원가경쟁력 확보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수익성 향상의 토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부, 출연연구소, 전문생산연구소, 대학 등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2011년 기준) 12.4퍼센트 수준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예산을 2017년까지 정부 전체 R&D 예산의 18퍼센트까지 확대한다.

정부 출연연구소 출연금의 일정비율(5~15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인력·장비지원, 기술이전 등 중소기업 협력 사업에 활용한다. 중소기업과 협력을 한 실적은 출연연구소의 기관평가에 반영한다. 전국 15개 전문생산연구소를 ‘업종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기술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값비싼 측정기기가 필요한 시험·분석 등을 지원한다. 대학의 여유 공간에 ‘연구마을’을 조성해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모은다. 상시적으로 산학연협력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또 중소기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도록 유도한다. 중기청 R&D 사업에 ‘성실실패’ 제도를 도입한다. 기업의 창의적인 과제에만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한다. 창의적인 과제는 그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정산서류 등 서류제출 부담도 대폭 간소화시켜 준다. ‘한국형 Grant’ 제도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우수한 기술인력이 쉽게 떠난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수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투자가 시장 확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이 마련된다. 정부는 ‘기술개발→시장창출→수익확대→재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는 창조 생태계를 만들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유망기술을 가진 대학·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투자받아 제품을 개발하고, 대기업 등이 이를 구매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공공기관은 사전에 구매를 전제로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을 의뢰하고,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수의계약을 통해 제품을 구매해준다. 이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우수 제품이 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는 것이다. 또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올해 3천억원)과 제품 디자인 혁신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주체와의 융합 및 협력 활성화 기업이 성실히 노력만 하면 성과가 생길 수 있도록 경제질서를 확립한다. 정부는 다양한 주체와의 융합,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여건 조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첨단기술 융합을 통한 기술개발로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다.

전국 12개 지역별로 ‘중소기업 융합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융합 과제 발굴, 정보제공, 전문가 매칭 등 중소기업 융합 지원 전문기관이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가 2·3차 이하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산업혁신 3.0’ 운동도 전개한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주요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한 조사·점검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핵심 기술인력 탈취·기술유용 기업에 검찰고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처벌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간 원부자재 공동구매를 지원해 원가절감을 돕는다.
　
부처 간 협업으로 맞춤형 지원 체계 전문가의 ‘진단→처방→치유’를 통해 개별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생산성이 취약한 뿌리기업과 100~199인 사이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기업 생산성이 얼마나 향상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는 것이다. 한편 부처 간 공동으로 정책 이행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민간의 자율적인 생산성 제고 노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나가기 위해서다.

이번 대책은 과거 중소기업에 자금이나 인력 등 생산요소를 투입해 생산성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방식에서 벗어났다. 창조·시장·융합 등 창조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춘 새로운 생산성 향상 대책이다. 국내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글·사진: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