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아무개(42)씨 등 일당 2명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중국 등에서 노인 1,200여 명의 인적사항을 입수했다. 이후 이를 도용해 휴대전화 2천여 대(시가 18억원 상당)를 개통해 이아무개(33)씨에게 팔아넘겼다. 이씨는 불법 개통한 휴대전화를 다시 홍콩 등에 판매해 이득을 취했다.

# 고아무개(36)씨 등 23명은 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팔아넘겨 25억원을 챙겼다. 고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1천여 명의 명의로 휴대전화 2천여 대를 개통한 뒤 이를 다시 중고 폰으로 팔아넘겼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를 사들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16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분실·도난 스마트폰을 사들여 중국에 밀반출 한 혐의로 김모씨를 구속하고 이들이 팔아 넘긴 스마트폰을 압수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전화 부정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늘자 종합대책을 마련해 8월 14일 발표했다. 명의 도용에 의한 부정 개통, 대포폰 유통, 도난·분실에 따른 휴대전화 해외 밀반출 등 피해가 늘어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특히 최근 들어 고가 단말기를 노린 새로운 유형의 휴대전화 부정사용 수법이 생겨남에 따라 사후단속 중심의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가 대개 ‘부정 개통→불법 유통→개인정보 유출과 해외 밀반출’로 이어지는 것을 감안, 단계별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가입·이용·분실 단계마다 대안을 마련해 피해가 반복되는 악순환 구조를 끊겠다는 것이다.

이제 휴대전화 가입 단계에서는 대리인 개통을 허용할지, 여러 회선 개통을 허용할지 등의 여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가 대리인·다회선 개통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명의 도용 등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SKT와 LGU 는 8월, KT는 11월부터 시행한다. 기존 가입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 중인 엠세이퍼(http://www.msafer.or.kr)를 통해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대포폰으로 휴대전화를 인증해 추가로 개통하는 문제점도 방지한다.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통할 때 본인 인증을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로 한정한다. 기존에 가능했던 휴대전화인증을 제외하기 위해서다.

도난·분실된 휴대전화 판매, 대포폰 유통 금지도 추진

불법대부 광고 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게 됐다. 휴대전화 개통을 미끼로 대출을 권유하는 등 불법대부 전화광고를 통한 피해가 심각해지는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도난·분실된 휴대전화 판매나 이를 이용한 금전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대포폰 유통 금지 제도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난·분실 스마트폰이 해외로 밀반출되면서 동시에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난방지 기술(Kill Switch)을 도입한다. 도난방지 기술은 단말기 제조 단계에서 도난방지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타인이 도난·분실된 단말기를 다시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기술이다. 사후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난방지 기술을 통한 근본적 해결에 나선 것이다.

기존 스마트폰에도 개인정보 유출 방지 목적으로 통신사업자와 협의해 잠금(Lock) 앱 서비스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잠금 앱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래 주인에 의해 원격으로 잠금·해제·삭제·백업·위치추적 등이 가능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이동형 통신정책국장은 “고가의 스마트폰이 늘면서 휴대전화를 매개로 하는 부정 사용도 함께 증가해 서민층의 경제적 피해가 막심하다”며 “휴대전화 부정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기관, 통신사, 제조사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소비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