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및 타 시·도 등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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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최형근 부시장의 총 지휘 아래 2013년 하반기 체납세금과의 전쟁에 나섰다 이를 위해 남양주시는 징수과 직원 2명으로 상시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일 체납차량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번호 인식 장착차량을 운행해 단속장비 확인 후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한 이들은 자동차 등록원부를 통해 실지 운행자(점유자)를 추적 조사, 체납자의 거주지 등에서 체납차량을 수색한다. 고질 체납차량을 발견하면 차량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연락해 인도명령서를 교부한다. 인도명령 시 체납액 완납 미 이행 및 차량 불법 이전 등이 우려되므로 강제 견인한다. 만일 인도명령에 불응하면 차량 압류 봉인 후 강제 견인할 계획이다. 견인할 때 민원인의 의견 충돌 시 관련 규정을 알려주고 필요하면 경찰관 입회 아래 강제 집행을 실시해 공무집행방지 등을 예방한다. 견인한 차량은 가까운 오토마트(automart)에 보관 조치한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세금을 정당하게 내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공정사회에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성실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한 납세자들이 대우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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