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심각해진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에 주목하며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 조건과 시기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한미공동실무단을 구성해 한미안보협의회(SCM)  직후부터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3개항의 SCM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우선 한미 양국은 제3차 핵실험 이후 현실화된 북한의 핵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한반도 안보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억제전략을 완성하기로 합의·서명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 핵위협 시나리오별로 효과적인 억제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한미동맹의 대북억제 실효성과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한미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탐지·방어·교란·파괴의 포괄적인 동맹의 미사일 대응전략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신뢰성과 한미 상호운용성이 보장된 킬체인과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해 동맹의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사이버 및 우주 등 새로운 안보영역에서도 양국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사이버 정책 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한 관련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사이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우주 분야에서도 지난해 SCM 시 우주협력 관련 약정을 체결한 이후 실질적인 협력에 진전이 있었음을 높이 평가했다.

이 밖에도 한미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동시에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유지·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현 주한미군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기로 했다. 한반도 배치전력뿐만 아니라 유사시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미국 전력과 능력을 사용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했다.

아울러 양국은 한미동맹이 향후에도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지역 및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국방부 대변인실 02-748-55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