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승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K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나섰다.

 
지난 8월 31일 대구역 KTX 충돌사고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철도공사가 주로 맡았던 안전업무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4대 분야 18개 추진과제를 정해 중점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철도공사 내규를 개정해 인적 과실과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인 상벌시스템을 도입한다. 안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적극 찾아내 개선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현재 5명뿐인 국토부 철도안전감독관을 20명으로 증원해 수도권·중부권 등 3개 권역에 분산·배치한다. 철도공사 안전실을 안전본부로 승격·확대하는 등 정부와 철도공사의 안전감독 조직과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기관사 등이 신호를 제대로 못 알아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신호기를 잘 보이는 곳으로 옮기고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등 시설관리를 강화한다. 나아가 노후·취약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예산의 5퍼센트 수준이던 기존 안전예산을 10퍼센트 수준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사용이 지연됐던 일부 차량의 ATP(열차 자동 보호장치)는 11월 말까지 사용을 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초동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철도공사의 위기대응매뉴얼을 전면 보완·강화하고 대형사고 유형별 복구에 대한 가상훈련과 종사자에 대한 매뉴얼 교육·평가체계를 도입한다.

철도건설공사와 관련해 제기됐던 철도 부품(레일체결구) 부실 의혹에 대해선 국토부 주관 민관합동검증단의 조사활동 결과를 토대로 조치계획을 마련했다. 앞서 국토부는 8월 19일부터 철도학회 이기서 회장(광운대 교수)과 철도안전기획단 이종국 단장 등 전문가 26명으로 검증단을 구성해 부실 의혹 검증에 나선 바 있다.

검증 결과 경부고속철도 2단계와 전라선 BTL(민간투자사업) 구간의 궤도 균열문제, 신분당선 텐션클램프 파손문제는 보수조치가 마무리돼 열차 안전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레일체결구에 대해 검증단은 “품질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운영돼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며 “일부 레일체결구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위변조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레일체결구 품질 기준과 시험성적서 제도를 개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철도부품 관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2012년도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집계했다. 역사의 서비스 품질 항목에선 2010년에 비해 2.9점 높아졌지만 열차의 서비스 품질은 떨어진(5.5점 하락) 것으로 나타났다. 무궁화호가 주말에 많은 혼잡을 빚는 데다 지연운행 증가로 열차의 공급성·안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차량 고장, 새마을호 등 일반 열차의 정시율, 열차 내 청결 등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공사에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