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하면 창업에서 투자까지 원스톱 지원

행정안전부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는 ‘벤처형조직’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11일에는 이런 벤처형조직에서 현실화할 정책 아이디어를 겨루는 경진대회가 열렸다. 정책브리핑은 대회에서 수상한 주요 부처의 대표 과제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특허만 내면 창업과 엑셀러레이팅, 투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제 이런 기대가 현실로 실현될 듯 하다.

바로 특허청의 ‘혁신특허를 창업·투자로 연계’ 정책 아이디어가 벤처형조직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1위를 수상했기 때문이다.

6월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연회장에서 열린 벤처형조직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특허청. 왼쪽부터 특허청 서효원 사무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최병석 특허청 서기관. (사진=KTV 국민방송 캡쳐)

행안부에서 올해 2월 ‘2019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하면서 발표한 ‘벤처형조직’은 공무원들이 낸 행정 혁신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옮기기 위한 조직으로 대기업의 사내 벤처 제도 등을 참고해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것이다.

벤처형 조직은 개인의 훌륭한 아이디어가 경직된 공직문화로 인해 묻히지 않도록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이 직접 부서장을 맡고, 부서원도 부서장이 지정해 정책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각 부처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운영부처를 선정한 후 벤처형조직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수인력 배치와 성과우수자 우대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벤처형조직으로 설치할 아이디어를 결정하기 위해 25개 부처에서 제출한 44개의 과제를 대상으로 1차 심사를 거쳐 17개를 선정했고, 지난 6월 11일 벤처형조직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최종 순위를 발표했다.

특허청은 이날 경진대회에서 ‘혁신특허를 창업·투자로 연계’라는 과제로 전문가와 대학생 심사위원단들에게 “독창적일뿐만 아니라 도전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혁신특허를 발굴해 창업과 투자까지 잇는 벤처형조직인 ‘특허사업화담당관’의 직제시행규칙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되어 12일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12일 특허청은 벤처형조직 ‘특허사업화담당관실’을 발족하며 신설기념 현판수여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하선희 실무원, 김진화 주무관, 김민조 사무관, 박원주 특허청장, 최병석 특허사업화담당관, 서효원 사무관, 천세창 특허청 차장, 류천수 주무관. (사진=특허청 제공)

특허청의 ‘혁신특허를 창업과 투자로 연계하는 아이디어’는 혁신특허를 발굴해 혁신특허 보유 스타트업 정보를 민간과 공유해 창업·특허 멘토링(엑셀러레이팅)은 물론 창업과 투자 연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발표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기술기반 창업활성화관련 연구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창업기업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기반 창업비중이 낮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기반 창업기업이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창업기업 5년 생존율(2017년 국회입법조사처)’과 ‘창업기업의 평균고용규모(2012년 창업진흥원)’가 각각 3배 이상 월등히 높다는 등의 조사 내용을 고려할 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