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생 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 열어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2월 19일부터 3월 19일까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 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규제로 인한 국민 생활 속 애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 받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9년 공모에는 총 4,308건의 과제가 참여 해, 개선 필요성 및 파급성이 큰 460건의 과제를 소관 부처에서 검토해 102건의 과제에 대해 현재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이번 2020년 민생 규제 혁신 공모전은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을 포함한 5개 분야에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한 규제 애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미래 유망사업인 ‘신산업’ 규제 개선을 추가해 새로운 시장 개척 등 지역의 신성장 동력 구축에 기여하고, 기존 산업의 규제 부담도 해소해 신·구 산업의 상생 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 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은 일반국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 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제출 서식을 내려 받아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k3113@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빌딩 632호,

응모된 제안은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10월에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 (시상내역) 최우수 1명(50만원), 우수 3명(각 30만원), 장려 16명(각 10만원)
(심사기준)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 (심사단 구성) 생활공감모니터단, 규제·복지·소상공인·제조업·신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민생규제 공모전은 국민들의 생생하고 절실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규제애로를 발굴해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