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가 최근 농산물 가격 급등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반하는 제한조치와 수출 통제를 금지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세계경제 성장과 안정을 위한 국제공조에 참여하는 의미에서 멕시코 로스까보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보호주의를 경계하고 무역과 투자 확대 및 시장개방을 위한 APEC 회원국들의 노력을 지속할 것을 재 결의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APEC 재무장관들은 3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제19차 APEC 재무장관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재무장관들은 공동선언에서 “세계 경기회복을 강화하는 한편,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향해 함께 행동할 것을 다짐한다”며 “무역과 투자를 개방하고 시장을 확대해나가며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재정적자 누적이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는 인식에 따라 중장기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위기 때 상당 부분 공공부채로 전환되는 민간부채의 과다한 축적을 경계하고,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압력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무장관들은 금융소외계층 포용과 관련해 경제주체들의 복지향상과 역내 금융안정을 위한 각국의 금융이해력 제고 전략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역내 금융협력 방안으로는 민·관·학계 합동으로 역내 금융발전과 통합을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채널인 ‘아태금융포럼(APFF)’ 창설을 지지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호주에서 심포지엄을 열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농산물 가격 급등이 세계 및 아태지역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후생에 중대한 위협요인임을 지적하고, 2008년 식량 위기 경험을 고려해 보호주의적 조치를 최대한 자제할 것을 유도했다.

박 장관은 또 각국 장관들에게 ‘발생주의 복식부기’ 등 우리 정부의 선진적 재정시스템을 소개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는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정부재정통계기준(GFS)에 기준이 모호하거나 국가별 실정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며 IMF 측에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금융시장 발전·통합 목표와 우선순위 정립 △APEC 고유 이니셔티브 발굴 △성과 지향적 업무추진체계 구축 △글로벌 금융개혁 노력과의 연계 및 조율 등 아태지역 금융발전과 통합을 위한 4대 공조방향을 제시하고, APFF를 통해 이를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교과서 배포와 민관협력을 통한 체험기회 제공 등 한국의 금융교육 사례를 소개하고, 재난에 취약한 개도국에 대한 지원과 재난보험의 공적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재정부는 “아태지역은 이번 회의를 통해 농산물 가격 급등과 유로존 위기 등 직면한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역내의 공통 관심사항인 구조적 개혁과제들에 대한 논의에서도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한편, 차기 APEC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내년 9월 발리에서 개최하는 ‘2013년 APEC 재무장관회의’의 주요 의제로 △인프라 △무역금융 △재정관리시스템 개발 △금융소외계층 포용 등 네 가지 이슈를 제안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 02-6908-8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