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대비한 투자가 확대된다. 위기 이후 재편될 세계경제 구도에서 발생하는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다. 한마디로 ‘튼튼예산’이다.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취약 부문의 체질 개선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제주 한경면의 풍력단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녹색성장 21조3천억원, 녹색기술 R&D에 3조6천억원을 편성했다.

창조적이고 선도적인 연구개발(R&D) 투자가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미래를 선도할 기술개발 지원과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육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기초원천 분야에 전체 R&D예산의 50퍼센트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신성장동력 부문의 R&D에는 3조5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 신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선도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R&D 기술 사업화 지원도 늘린다. 2조3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고 개발기술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의 R&D 투자 확대는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저탄소녹색산업과 에너지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녹색성장 투자에 21조3천억원, 녹색기술 R&D에 3조6천억원, 저탄소 녹색교통망 확충을 위한 철도투자에 6조8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저탄소 녹색산업 지원 대폭 확대

환경산업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한다. 환경기술 실증화 단지를 조성해 환경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환경산업 융자와 수출기반육성 지원 예산을 25퍼센트 이상 확대한다.

셰일가스 등 신에너지 개발을 지원한다. 석유가스공사와 광물공사에 대한 출자를 통해 셰일가스 개발, UAE 등 유망 유전광구, 전략광물 확보 등 해외자원 개발을 지원한다. 또 전력 부하관리 지원액을 6백66억원에서 2천5백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전력 수요관리 재원을 확충해 전력수급을 안정화할 예정이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커 미래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보증과 출자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1조원 규모의 유망서비스 중소기업 특별보증을 신설하고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문화펀드 출자와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예술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케이팝(K-Pop) 전용공연장(BTO 방식), HD드라마타운 등 대중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뮤지컬 등 기초예술 공연산업 지원을 확대한다. 유망산업 중 하나인 제약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글로벌 제약 인수합병(M&A) 펀드에 1천억원을 신규 조성하고 고급 제약 기술경영 인력 양성 지원도 늘린다.

소상공인 지원 3조3천억원 증액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미래 성장을 위해 인재는 필수불가결하다는 판단이다. 먼저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구인력 양성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BK21(Brain Korea 21)과 WCU(World Class University) 사업의 후속사업에 대한 지원을 2천45억원에서 2천9백14억원으로 늘리고 박사양성 프로젝트 지원 대상을 5백명에서 7백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의 구조개혁과 교육역량 제고 지원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산학협력 선도대학(51개교) 지원을 확대해 지역대학과 지역산업 간 동반성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선취업 후진학’ 지원 예산은 2.5배 확대하고 전문대 지원을 강화해 산업계 현장 맞춤형 인력도 양성하기로 했다.

전통·취약 부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금형과 용접 등 뿌리산업을 첨단화해 부가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글로벌 브랜드를 육성하고 섬유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 섬유와 디자인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경쟁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융자와 보증 등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15조7천5백억원으로 3조3천억원 늘렸다. 소상공인들의 공동협업화 사업도 신설했다.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5년까지 2만명이다. 교육 및 컨설팅,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도 확대한다. ‘문화관광형 시장’을 2015년까지 1백 개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2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 축산·원예 경쟁력 강화 등 FTA보완대책 지원을 2조1천억원에서 2조5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수출 전략품목 육성, 첨단온실 신축, 글로벌 케이푸드(K-Food) 육성 등을 통해 농식품의 해외시장 개척도 지원한다.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천2백억원 규모의 사료직거래 자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 위해 지원 늘려

어업인을 위해 해삼과 전복을 대량으로 양식할 수 있는 ‘양식섬’을 조성하는 등 고부가 수산자원을 집중 육성한다. 또 어선원·어선보험과 수산금융 지원을 확대해 보다 안정적인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가계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자금도 늘렸다. 단기·변동금리 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1천2백억원을 주택금융공사에 신규 출자할 예정이다.

무주택 서민이 낮은 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모기지론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금리는 최대 1퍼센트 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햇살론(저소득·저신용자 대상 저리 대출상품)에도 출연해 금리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제공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