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우편과 인편으로 보내고 받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간편하고 안전한 공인전자주소 #메일로 통지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는 31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미래부 박일준 정보통신산업국장과 국방부 유철희 정보화기획관, 안병태 동원기획관이 참여한 가운데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국방분야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공인전자주소 #메일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해 지난해 9월 시행된 새로운 전자문서 유통제도로 내용증명과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신뢰메일이다.

주요 문서를 #메일로 보내게 되면 등기우편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등기우편 1900원, #메일 100원)되고 이메일에 비해서는 보안성이 강화되고 법적효력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다.

국방부는 약 300만명의 예비군 중 우선적으로 희망자와 매년 전역하는 22만명을 대상으로 예비군훈련 소집을 #메일로 통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미래부에서는 이를 시범사업으로 확정해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예비 전역자들은 군 제대 전 개인의 #메일 주소를 등록하고 교육을 통해 #메일을 활용하게 된다.

시범사업은 국방부의 국방동원정보체계와 연동돼 추진할 계획이며 추가적으로 군 복무경력증명서 발급 등 활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매년 전국 군예비군부대에서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데 소요되는 우편료는 13억원이며 특히 연간 인편으로 통지하는 인원이 약 35만명으로 이에 따른 예비군부대의 행정업무 부담이 컸었다.  

한편 양 기관은 시범사업 외에도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협력업무를 발굴해 대국민 홍보 등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국방부 통지문서의 전자적 활용이 확대되면 국방 업무효율화와 예산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 박일준 정보통신산업국장은 “시행 초기 공인전자주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공공기관 대상으로 파급력이 큰 시범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6월 경찰청, 이번 국방부와의 업무협력에 이어 계속해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는데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융합과 02-2110-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