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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등 확정된 바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제완화와 관련한 정부의견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자 이데일리의 ‘정부, 다주택자 규제 다 푼다…종부세, 양도세 규제완화’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는 ‘주택관련 법령 등에서 주택보유 수에 따른 차별이 적절한지 살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액 완화(6억→9억),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30%→80%) 등 구체적인 사안은 관계부처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내 확정된 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