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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중심…건강보험료 1146억원 환수

보건복지부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무장병원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제2차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경찰청(지능범죄수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도 참석, 상호 협조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색출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7월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요양병원 집중 단속’을 벌여 전국 53개소 사무장병원을 찾았다. 이 중 요양병원은 43개 기관으로 상당수의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이들 사무장병원에 건강보험료 1146억원을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부 요양병원의 영리목적 의료기관 운영과 불법·과잉 의료행위,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확인됨에 따라 내년에도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중심으로 요양병원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사무장병원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044-202-2473/02-3270-9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