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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별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에 초점…누리과정 확대 예산 지원

2015년 새해 예산이 375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376조원)보다 6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당초 정부안에서 3조6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주요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3조원을 증액한 결과다.

총수입은 382조4000억원으로 정부안(382조7000억원) 대비 4000억원 감소했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소폭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33조4000억원(GDP 대비 -2.1%) 적자로 2000억원 개선됐고, 국가채무도 569조9000억원(GDP 대비 35.7%)으로 2000억원 축소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규모로 조정된 2015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995년 이후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1997년과 2002년을 제외하고는 19년 만에 헌법에서 정한 법정기일 내에 예산안이 처리됐다.

2015년 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생계비 부담 완화 등 계층별 맞춤형 복지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득기반을 늘리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자 일자리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연구개발(R&D) 투자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담뱃값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등 소방·안전시설을 늘리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기반도 구축했다.

분야별로는 보건 복지 고용(2000억원), 문화 체육 관광(1000억원), 환경(1000억원), R&D(1000억원), SOC(4000억원), 농림 수산 식품(100억원), 공공질서 안전(400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교육(-1000억원), 산업 중소 에너지(-300억원), 국방(-1000억원), 외교 통일(-100억원), 일반 지방행정(-1조 2000억원)은 정부안보다 감액됐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여야는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예산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반영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을 1000억원 가량 늘렸다.

어르신들의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에 298억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층의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입비용을 지원하고자 50억원을 책정했다.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를 정부안보다 월 2만원 많은 17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을 정부안보다 늘어난 252억원으로 편성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정부안보다 60억원 늘려 220억원으로 확대했다. 경비 단속직 근로자의 대량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도 51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R&D 투자와 관련해선 3D프린터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예산을 정부안보다 100억원 늘렸다. 지역산업 활성화와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한 R&D 투자 예산도 700억원 증액했다.

재해예방 관련 시설투자 예산을 271억원 확대하는 한편, 노후 병영생활관 시설지원과 부대잡무 민간용역 전환 등 병영문화 개선 예산으로 300억원을 배정했다.

SOC 투자 예산도 정부안보다 4000억원 늘어났다. 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756억원 늘어난 1조5226억원으로 확정됐고, 진입도로 건설 등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확충 예산도 54억원 증액됐다.

평창동계올림픽과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위한 시설 운영비는 각각 100억원과 130억원씩 늘었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5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는 예년에 비해 예산안이 빠르게 처리되면서 연초부터 곧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며 “민생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