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포스트 코로나19 언택트(untact) 경제 확산 준비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코로나19에 대응한 ICT 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처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ICT 산업은 내수 위축에 따른 매출액 하락, 대외 수출입 감소로 인한 부품·상품 수급 차질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내수 경기는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ICT 수요가 위축돼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의 ICT 수출입이 2020년 3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각각 5.6%, 19.4% 감소하는 등 대외 교역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언택트 경제가 확대되면서 ICT 산업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했다. 2020년 2월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전년동월 대비 24.5% 증가했고, 재택근무·온라인강의 확대로 영상회의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하는 등 언택트 경제가 사회·경제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조사처는 언택트 경제의 핵심을 소비·근무·학습 등 지금까지 사람들이 직접적인 대면으로 하던 것을 ICT가 대체해 사람 간의 연결을 매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매개 활동은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 클라우드컴퓨팅, 가상현실(VR) 등 다양한 ICT 기술·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언택트 경제의 부상은 ICT 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언택트 경제 확산에 대비한 ICT 정책 체계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언택트 경제가 기존 산업과의 충돌 없이 사회·경제 전반에 포괄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함으로, 세부적으로 산업과 경제 각 부분의 디지털 전환 촉진, 범정부 차원의 언택트 경제 추진기반 조성, 누구나 언택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 누구도 언택트 경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정보격차 해소 등의 적극 고려가 핵심 내용으로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