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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새로운 장애인 정책 실현 적극 동참
-기사등록 2024.5.2 이명숙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2024년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지난 4월 30일에는 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는 장애인과 활동 지원기관, 담당 공무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주관으로 시범사업 지역을 순회하며,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의 개요, 대상자 신청 및 접수 방법, 참여자 발굴 협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이 원하는 재활과 서비스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시는 개인 예산 이용계획 수립부터 정산, 점검 등 사업의 전반을 운영ㆍ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2026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참여자는 주류‧담배 등 지원 불가 품목 외에 일상 ‧ 사회활동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다.
단, 생활비(식비, 장보기 비용, 세금, 요금 등), 가족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가족돌봄비), 투자ㆍ저축을 포함한 채무를 상환하는 비용, 주류와 담배, 의료비 등은 적절한 개인예산제의 활용을 위해 해당 항목으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장애인 개인 예산제 사업은 장애인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장애인들의 일상을 더욱 유연하게 지원하는 아주 의미 있는 정책이다. 시흥시는 관내 장애인들이 지원 사업을 잘 활용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은 4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5월 13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