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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 높아진 한국…유엔 안보리 재진출...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2-10-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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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2-10-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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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 높아진 한국…유엔 안보리 재진출

한반도 정세 관리 주도적 참여…다자외교 전성기 열어

우리나라가 유엔의 가장 강력한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에 다시 진출하는데 성공했다. 우리나라의 비상임이사국 진입은 1996년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은 18일 오전 10시(현지시각)부터 뉴욕 유엔본부에서 193개 유엔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2차 투표에서 당선에 필요한 표(유효표의 3분의 2인 128표)보다 21표 많은 149표를 얻어 43표를 얻은 캄보디아를 제치고 2013∼2014년 임기의 이사국 지위를 확보했다.

제1차 투표에선 우리나라는 116표, 캄보디아가 62표, 부탄이 20표를 얻었다. 부탄은 1차 투표에서 20표로 3위에 그치면서 득표 1, 2위 국가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2차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2차 투표에서 우리나라와 경합한 캄보디아는 43표에 그치면서 149표를 얻은 우리나라는 16년 만에 유엔 안보리 재진출에 성공하게 됐다.

내년부터 2년간 국제 현안 주도적 참여…‘다자외교 전성기’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재진출에 성공함에 따라 한국은 내년 1월부터 2014년 말까지 2년간 유엔의 최고기구인 안보리에서 다시 활동하게 됐다.

지난 1996~1997년 임기에 이은 두 번째 안보리 진출로 한국의 외교 지평은 한 차원 더 높아지게 됐다.

우리나라가 안보리에 다시 진입함으로써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중견국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다자외교의 전성기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당선으로 한국은 내년부터 2년간 한반도 의제를 비롯해 유엔에서 이뤄지는 모든 국제 현안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가입후 2001년 총회 의장국 선출, 2006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선출 및 2011년 사무총장 연임에 성공한 가운데 안보리 무대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국제적 위상을 한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해 6월 유엔총회에서 회원국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임도 확정 지은 바 있다.

유엔 안보리, 경제 제재와 무력 개입 등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기구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 질서유지에 1차적 책임을 지고 전 세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유엔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국제분쟁 조정과 해결 권고, 분쟁지 군대 파견, 침략자에 대한 경제 제재와 무력 사용 승인, 전략지역에서 신탁 통치, 유엔 사무총장 임명 권고 및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선출 등의 역할을 한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임기에 제한이 없고 거부권을 가진 5개의 상임이사국(P5)과 대륙별로 할당된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 등 총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의장국은 이사국들이 알파벳순으로 한 달씩 돌아가면서 맡는다.

우리나라는 순번에 따라 내년 2월에 의장국을 맡게 되며 임기 중 한 차례 더 의장국을 수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및 영유권 문제 등 한반도 현안 논의에 주도적 참여

우리나라가 안보리 이사국에 재선출됨에 따라 북핵 문제나 일본, 중국과의 영유권 문제 등 한반도 현안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재진출을 올해의 핵심 외교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그동안 전방위 외교전을 펼쳤다.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이 지난 15일 뉴욕으로 건너와 막판 득표전을 벌였고 김숙 유엔대사도 최근 일주일간 5개 지역그룹 및 개별 국가 대사들과 연쇄 접촉하면서 이탈표 방지에 주력했다.

김성환 외교장관은 지난달 말 제67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50여개 회원국의 수석대표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외교부는 현지에 대사관이 없는 지역을 위주로 박석환·민동석 전 차관 등을 장관 특사로 보내고 아프리카연합(AU) 회의와 아세안지역포럼(ARF) 등의 각종 다자 무대를 활용해서도 활발한 득표전을 펼쳤다.

우리나라의 안보리 재진출은 동북아의 안보지형이 격변기를 맞는 시점에서 북한 핵개발을 비롯한 한반도 현안의 논의에 더욱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국 외교가 일궈낸 또 하나의 쾌거라는 평가다.

이날 선거에서 아프리카와 중남미 그룹에서는 단독 입후보한 르완다와 아르헨티나가 당선됐고 서구그룹에서는 호주와 룩셈부르크 등이 이사국 지위를 얻었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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