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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 착취물 배포 혐의 20대,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청소년 성 착취물 배포 혐의 20대,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재판부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로 인식하기 어려워…음란물 배포만 인정"온라인 성착취 범죄 규탄 퍼포먼스[연합뉴스 자료사진]청소년 성 착취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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