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방송뉴스통신

어린이집 집단 휴원 사태 "철회"

---특별활동비 자율 인상까지 요구해 빈축

현직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어린이집분과위원장이 재선에 출마한 뒤 27일 선거 당일 민간어린이집 집단 휴원을 강행했고, 재선된 다음날인 28일 바로 집단 휴원을 철회했다. 원래봄방학기간이어서 자유등원 시기인 2월 말을 이용해 선거용 이벤트를 벌인 셈이다. 더구나 이들의 요구사항에는 학부모의 부담을 늘리는 특별활동비를 어린이집 원장이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빈축을 사고 있다.

전날 재선된 박천영 총연합회 민간어린이집분과위원장은 28일 오전 손건익 복지부 차관을 면담한 뒤 집단 휴원을 철회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어린이집연합회,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협의체를 운영해서 현행 보육사업지침의 불요불급한 기준을 정비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민간어린이집의 집단 휴원이 예고된 지난 주말부터 "내부 선거용"이라고 비판했었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선거가 진행되던 27일 "현 위원장이 이번 휴원 사태를 크게 보도한 언론들에 감사하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선거에 완전히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다른 후보들은 "현 위원장이 휴원 사태를 이용해 지지세력 결집에 나섰다"며 내부기준 위반 등을 거론하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정부 지원 단가가 표준보육비용에 못 미치는 만 3~5세의 보육료 인상은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지만 복지부가 이미 내년부터 지원을 늘리겠다고 발표까지 한 상황이어서 느닷없이 파업에 나설 명분은 크지 않았다.

더구나 민간어린이집 분과위는 특별활동비 자율인상까지 요구했다. 현재 부모들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특별활동비는 영유아보육법 38조에 근거해 시ㆍ도지사가 상한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제한을 없애달라는 것이다. 실제로 사립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별도의 특별활동비 규제를 하지 않아 월 비용이 70만원 이상인 경우가 허다해 가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 민간어린이집분과위는 정부가 특별활동비 과목과 금액을 학부모들에게 공개하고 동의를 받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뭉뚱그려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보육을 저해한다는 이유인데, 정부는 "부모들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서인지 박천영 위원장은 이날 복지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고 ▦보육사업 지침 개정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개선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하겠지만 부모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안건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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