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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대북 공조 다층적 대화채널 확보 
입력 : 2013-07-03 10:04
조회수 : 1,408회

한·중, 대북 공조 다층적 대화채널 확보 

[박 대통령 중국 방문 성과] 정치·외교·안보분야 관계 격상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지난 6월 27일부터 3박 4일간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새로운 한중관계의 서막을 알리는 역사적인 일정이었다. 중국 사회에 대한민국과 박근혜 대통령의 친근함과 믿음직한 이미지를 깊이 각인시키는 동시에 한국에서도 새로운 초강대국 중국의 힘과 시진핑 주석의 부드럽고 자신감있는 태도를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내적, 외적 환경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해법을 도출함에 있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데 완전 합의했다. 과거 20년 동안 한중 양국은 경제와 사회문화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양국간 교역과 투자 수준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이미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아시아 및 세계 경제를 견인하고 있으며, 한중간 인적교류의 확대 및 심화 정도는 600만~700만명의 국민들이 상호 방문하고 6만~7만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상대국에서 학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을 마친뒤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을 마친뒤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다만, 한중 양국관계는 북한문제로 인해 정치안보외교분야에서 서로 어색하거나 부담스러웠으며,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의 성과마저도 퇴색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정치분야에서의 관계를 완전 격상, 정상화함으로써 양국간 미래비전을 매우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에서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은 기대 이상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북한 핵문제에 관해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달성하기로 합의했고, 이는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공동성명을 재확인하고, 유엔안보리에서 채택된 각종 대북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목표와 방식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미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확립된 북핵불용원칙이 한중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도 재확인되었다는 것은 향후 중국의 대북한 정책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한중 양국은 북핵문제 해법을 포함한 주변 정세와 국제적 현안을 전략적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한 대화채널을 다층적으로 확보하였다. 지도자들간에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고, 특히 중국의 외교관련 국무위원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간의 대화체제를 비롯하여 외교안보 및 정당간 정책대화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양국간 현안 해결 뿐만 아니라 장차 발생 가능한 다양한 도전들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조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양국간 숙원이었던 FTA체결을 위해 한층 노력하기로 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 중국의 내수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국제시장에서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단순한 양적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인문적 소양과 가치를 공통으로 심화 발전시키는데 협력키로 한 것은 새로운 문명의 창출을 주도하고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설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중 정상간의 오랜 교분과 소통을 통해 구축한 신뢰관계는 국가차원에서의 격상된 신뢰관계로 발전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나아가 동아시아의 교류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서울프로세스의 작동을 가능케할 것이다. 이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북한이 이러한 변화된 질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생존과 발전을 위해 핵포기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내부의 공감대를 넓혀나가야 한다. 아울러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6자회담의 재개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보 그리고 북한 경제의 재건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주변 국가들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나가야 할 것이다.

2013.07.03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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