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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면허 발급은 불가피한 조치”
갑자기 이뤄진 것 아니라 합법적 절차와 예정에 따라 진행
국토교통부는 “27일 밤 수서발 KTX 법인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 것은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이 20일째 계속돼 국가경제가 위협받고 국민의 발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면허발급이 갑자기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합법적 절차와 예정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노조가 파업의 목적이 면허발급 저지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파업철회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면허 발급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파업이 지속될 경우 파업에 단순가담한 선의의 노조원도 징계를 면할 수 없어 면허를 조속 발급해 파업참가자가 업무현장으로 복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2016년 계획대로 수서발 KTX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노조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법원에서 법인설립 등기가 나오자마자 면허를 발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고 27일 밤 대전지방법원이 등기를 발급하자 즉시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