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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방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① 확고한 국방태세로 도발 억제

국방부는 국지도발 및 전면전을 동시에 대비하고 적의 어떠한 도발도 현장에서 종결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대별 위기관리체계를 상시 가동해 즉응태세를 유지하고, 도발 유형별로 징후변화를 추적 관리해 맞춤식 억제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야전부대는 최상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화전양면(和戰兩面) 전술의 실체를 인식하고 일전불사(一戰不辭)의 전투의지 고양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강력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연합 감시자산을 통합 운용해 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하고, 연합연습을 통해 실전적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올해 내 합의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체제를 발전시키고, 화생무기와 사이버전 대응능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북한 위협을 시나리오에 의한 한미 연습·위기평가를 실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시행능력 향상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화생방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한미 생물 방어연습을 정례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