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연기획자 등이 예술인과 계약을 하면서 공연·전시표 구입을 조건으로 내거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2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획업자가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을 받게 하고, 그 후에도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문체부 장관이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예술활동증명의 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등 일부 기준이 삭제되고 만화 분야 세부 기준이 신설되는 등 예술활동증명 기준이 정비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 대상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을 11가지로 나눠 규정했다. 대중음악, 영화, 방송, 미술, 연극 등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쳐 공짜표 상납, 10년 이상의 장기 전속계약, 임금체불, 계약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법상의 명확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시행령 별표1)

문체부는 법 시행과 함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불공정행위 신고·접수창구를 개설해 신고 접수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사실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변경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하여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를 바로 잡아나갈 예정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최초 위반 기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1인당 최대 2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출연료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는 예술인은 이달 31일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http://www.kawf.kr, 02-3668-0200)을 통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