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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부처 간 방과 후 아동 돌봄 연계, 누구를 위한 협의체 구성인가?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각 부처별로 운영되는 방과 후 아동 돌봄 서비스 연계체제의 운영기반이 마련 된지 1년이 지났다

방과 후 아동 돌봄 통합지원 시범운영은 2013.1. ~ 6월. 6개 시. 군. 구 로 추진 운영하여, 군단위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축하여 2014년 1월 전국적으로 시작되었다.

통합취지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상호 소통 및 긴밀한 협조체제 형성으로 지역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협의체 구성 방안을 강구하여 수요자 중심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포부로 출범하여 돌봄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해 부처통합 방과 후 아동 돌봄 연계체제 운영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이 주관하여 지역돌봄운영협의회를 이끌면서 부처 간 협의를 거처 운영하여야 할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독단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2013년 출범당시 돌봄 운영협의회 구성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서로 협조하여 각각 운영위원을 선발하였으나 2014년 현재 전라남도에 위치한 모 교육지원청은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위원을 선정하였다. 이는 동등한 관계의 아동의 복지를 행해야 하는 기관이 지원청에 유리한 쪽으로 일을 쉽게 처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실무적 차원의 업무지원 및 협력을 지원하여야 할 교육지원청은 학교위주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초점을 두어 지역 내 돌봄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학교장의 간담회에서 학교장의 일방적인 통보형식으로 진행하여 갑의 횡포를 여실히 보여주어 관련기관의 비난을 받은바 있다.

행정편의적인 실적위주의 연계체제 구축이 지역내 방임되는 방과 후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존의 행정 편의적 관습에서 벗어나 아동, 청소년의 욕구에 적극 부응하려면 부처 간 돌봄연계체제가 갑과 을이 아닌 동등한 관계 속에서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하루 빨리 모색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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