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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중국 제안 ‘아태자유무역지대’ 적극 지지”
APEC정상회의 선도발언…“무역 자유화 노력 하나로 통합되면 효과 훨씬 커질 것”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중국이 제안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APEC 정상회의 세션1에서 선도발언을 통해 “저는 아·태 지역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역내의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가속화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저는 진행 중인 여러 무역 자유화 노력이 ‘지류’라면 FTAAP는 ‘큰 강’이라고 비유한 바 있다”며 “이러한 자유화 노력들이 하나로 통합된다면 그 효과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은 회원국의 동의를 거쳐 정상선언문 부속서A로 채택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수준높고 포괄적인 FTAAP 추진과 무역투자자유화의 가속화 등 APEC이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등 우리 경제 성장의 핵심 기반인 무역 자유화 촉진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FTAAP 실현을 위한 로드맵’ 채택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APEC에서 2006년부터 논의돼 온 FTAAP을 비전에서 현실로 전환시키기 위한 구체 조치 합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세계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를 근간으로 하는 다자 무역 체제의 발전이 중요하고 APEC이 다자 무역 체제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현재 ‘발리 패키지’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WTO 다자무역체제가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APEC 정상들은 이러한 교착 상태가 해소돼 DDA 협상이 조속히 정상 궤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보기술협정(ITA :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확대 협상이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할 것을 촉구, 이는 정상선언문에 반영될 예정으로 우리 IT업계의 수출 시장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밖에도 APEC의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약속이 2018년까지 연장되는데 기여함으로써 비관세장벽 등 보호무역조치 확산으로 인해 우리 기업이 겪게 될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