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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 “복지정책, 현장·수요자 중심 접근해야”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 주재…“실질적인 처우개선 되도록 해야”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일 “복지 분야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모든 정책을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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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국무총리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 회의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복지정책의 방향은 사각지대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우리 정부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가 처한 입장과 수요를 고려함으로써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복지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이유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다시 일어서도록 필요한 도움을 줄 때 우리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고 성장과 복지도 선순환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황 총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전체 지방재정의 30%에 달하고 있다”며 “유사·중복 복지사업 및 부적정 수급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효율화해 사각지대 해소 등 필요한 부분에 재원이 쓰여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너지가격 상승과 소득 양극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에너지빈곤층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걱정들이 많이 있다”며 “올 겨울부터 저소득층 난방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만큼 혜택을 받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남은기간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특히 수급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홍보를 중점 추진해 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시행을 준비 중인 정책은 수요자가 실제 원하는 것을 담고 있는지 치밀하게 점검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