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울고속도로 통행료 즉각 폐지하라”
-수지발전연합 경기도의회서 기자회견 열어 통행료 폐지촉구
2015년 10월9일(토) 남성태 기자
지난9월09일 수지발전연합(상임대표 우태주)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서울고속도로의 민자 유치 부당성과 수지주민의 통행료 징수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수지발전연합 상임대표 우태주를 비롯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문형호 전.도교육위원과 박병호 수지아파트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수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우태주(수지발전연합)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용인∼서울고속도로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발표했다.
먼저 용인∼서울고속도로는 민자 유치를 발표하기 전인 2000년4월 수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토지공사가 수지와 영덕지구 택지개발이익금중 6,031억원을 재원으로 영덕∼양재를 잇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건설하기로 원래 계획되어 있었다는 점을 말했다.
이후에 영덕∼양재 구간보다 거리가 더 늘어나 동탄 지구부터 도로가 시작됐고 인근 판교, 광교, 동탄 지구 택지개발로 인해 계획보다 도로 폭이 넓어지고 그로인해 공사비 또한 늘어난 것에 대해 원인 제공자와 수혜자가 늘어난 공사비를 당연히 공동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초 토지공사가 부담하기로 했던 6,031억원과 판교, 광교, 동탄 지구에서 부담하는 광역도로 조성금과 정부의 국도지정 보조금으로도 공사비 1조4700백억원의 충당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5,500억원의 민자를 유치했다는 것은 판교, 광교, 동탄 지구의 부담이 전혀 없었던 것이며, 1조4700백억원의 공사비 또한 부풀려진 의혹을 말하고 “용인∼서울고속도로” 건설 관리 주체인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와 관련해서도 투명하지 않은 총건설비와 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여 재 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용인∼서울고속도로”의 가장 큰 수혜자이면서 건설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동탄 지구에 톨게이트를 설치해 통행료를 징수하여 그 재원으로 도로 유지 보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우 상임대표는 5년 전부터 ▶수지지역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총연합회와 ▶수지포럼이 공동으로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수지주민 통행료폐지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징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통행료폐지를 관련 부처에 수차례 요구해 왔으나 국토부에서는 “검토할 여지가 없다”는 답변이라며이제는 ▶수지지역의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총연합회, ▶각 지방 향우회 등 ▶모든 자생단체와 ▶전직 시. 도의원들로 구성된 수지발전연합을 주축으로“국토부 재 검토요구, 감사원 감사청구, 국정감사 안건 상정, 통행료 반환청구 소송”등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