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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선진국 통화정책, 신중·완만하게 조정돼야”
G20 정상회의 2세션…차기의장국에 ‘금융안전망 액션플랜’ 마련 제안
“글로벌 조세회피 대응방안 국내도입…조세정보 적극 공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터키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선진국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감안해 신중하고 완만히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회의 2세션에 참석, “조세분야의 국제공조 뿐만 아니라 거시정책의 국제공조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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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최근 선진국들이 서로 다른 방향의 통화정책을 펴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신흥국의 경기둔화까지 맞물리면서 신흥국으로부터 자금유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작년 브리스번 정상회의에서 자국의 경제여건만 고려한 선진국의 통화정책은 신흥국에 ‘부정적인 파급효과(Spillover)’를 미치고 이것이 다시 선진국에 악영향을 주는 ‘역파급효과 (Spillback)’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에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 질 경우에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제공조 등 G20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제안한다”며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서 통화스왑의 확대나 지역금융안전망 같은 보다 튼튼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현재의 금융안전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IMF가 꼼꼼히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G20 정상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액션플랜을 마련해 줄 것을 차기 의장국(중국)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이번 G20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조세회피를 의미하는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대응방안이 마련된 것과 관련, “글로벌 공조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그동안 노력해 준 G20 회원국과 국제기구에 감사드린다”며 “한국은 G20의 BEPS 대응방안을 적극 지지하며 조만간 국내법에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조세정보 자동교환 선도그룹의 일원으로서 외국 과세당국과도 정보를 적극 공유할 것”이라며 “앞으로 G20 회원국이 개도국의 조세시스템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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