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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괌 타격' 다시 꺼내면?…
입력 : 2017-08-16 11:01
조회수 : 1,828회

북미간 말폭탄 주고받기로 최고조로 치닫던 한반도 안보위기가 한차례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위기를 계기로 한미간 미묘한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난 점은 숙제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한 안보전문가는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발발해서는 안된다는 건 모두의 염원"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어떠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사전에 모든 조건을 내걸고 솔직하고도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한미간 이견은 앞으로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전략군 사령부를 시찰하고 '괌 포위사격 방안'에 대한 김락겸 전략군 사령관의 결심 보고를 청취했다. (노동신문) 2017.8.15/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취임 이후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그는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평화적 해결'을 거듭 강조한 건, 최근 북미간 '말폭탄 대치'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전쟁 불가' 메시지를 강도 높게 제시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도 이같은 평화 기조에 대체로 긍정하는 분위기지만, 미국 영토가 타격당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이 미 영토에 공격을 가한다면 신속히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으며, 괌으로 미사일을 쏠 경우 이를 요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그들이 미국을 공격하면 매우 빠르게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 문제를 외교와 경제 측면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게 한국과 미국의 기본 입장이지만, 미국 영토에 대한 타격이 있다면, 이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북한이 괌 타격을 일단 유보했지만, 언제든 다시 들고 나올 수 있는 카드라는 점에서 한미가 이에 대한 대비와 사전 시나리오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북한이 괌을 타격한다면, 미국은 장전된 군사옵션으로 북한에 대한 대규모 보복전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어떠한 수준에서 공동 대응을 할 건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외교안보부처가 이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한 안보전문가는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발발해서는 안된다는 건 모두의 염원"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어떠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사전에 모든 조건을 내걸고 솔직하고도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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