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북핵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 주최

지난 16일, 국회에서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 정동영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전주병), 민주평화국민연대,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단법인 좋은나라연구원 공동주최로 “북핵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남북 정상회담을 열흘 앞둔 시점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통일부가 후원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소병훈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한정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비핵화 방식에 대한 미국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원칙과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조치 사이에서 명확한 비핵화 시점을 중재하는 등 우리 정부의 길잡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평화국민연대 대표인 이인영 의원은 축사에서 “남북정상 북미정상 만남을 통해 평창에서 막 싹틔워진 평화의 기운이 한반도 전역에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바람은 모두가 같을 것.”이라며, “핵 동결, 쌍중단, 쌍궤병행 등 동시적, 단계적 접근부터 일거에 비핵화로 가는 이야기 등 실천 가능한 많은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따져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축사 이후 한동대 김준형 교수의 발제로 토론이 진행됐으며, 발제자인 김준형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포괄적으로 비핵화 원칙을 정한 후 북미 정상회담에서 시한을 못박고(예를 들면 2년) 빅딜을 이루고, 2년 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속도전이 지금 생각되는 최상의 비핵화 시나리오”라며 “북미간 기싸움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화 방안은 우리가 견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발제 후 유종일 KDI 교수의 사회로 김한정 국회의원, 이수혁 국회의원, 박순성 동국대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