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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없이 조부모 손에서 자라는 아동 6만 명에 달해
- 조손가정 발굴, 서비스 연계 방안 마련 필요 목소리 나와 -
국내에서 부모 없이 조부모 손에 자라는 아동이 6만 명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실태 파악과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0년 5월 4일 발간한 「조손가정 지원을 위한 미국의 네비게이터 프로그램 운영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수는 52,951가구이며 부모 없이 조부모 손에 자라고 있는 아동은 59,183명으로 집계됐다.
조손가구 형성의 주요 원인은 부모의 이혼, 가출, 사망 등으로 확인 됐으며, 주양육자인 고연령 조부모의 경제활동 위축 및 근로능력 상실, 건강 악화, 양육·교육 관련 정보 습득의 어려움, 세대차에 따른 손자녀와의 갈등 발생 등의 우려가 높아 다양한 가족 유형 중 가장 높은 취약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손가정 실태조사는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아 현황조차 파악하기 힘들어, 정부의 조손가정 지원 정책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의 친족 네비게이터 프로그램(Kinship Navigator Program)을 언급하며, 이와 같이 조손가정 방문, 상담, 복지서비스 안내 및 신청을 지원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고령의 조부모와 어린 손자녀가 스스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찾아서 신청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조손가정 발굴, 서비스 수요 파악, 서비스 연계 등 조손가정의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한 보다 나은 전달체계 구축과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