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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글로벌 가치사슬 동향과 과제 다룬 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일「글로벌 가치사슬 동향과 과제」를 다룬「의회외교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처는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의 역할 변화, 보호무역·지역화 심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서비스업 중심 부가가치 생산 및 교역 구조 재편 등 악재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적 환경 변화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연계가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 가치사슬은 하나의 제품·서비스가 연구개발 및 디자인, 부품조달, 생산·조립, 유통, 마케팅·판매 등 생산의 다양한 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소비되는데 참여하는 활동의 총체를 의미 함.
- 글로벌 가치사슬은 이 활동의 총체가 여러 나라를 거쳐 완결되는 방식으로 생산과정이 조직되는 현상임.국회입법조사처는 이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의 양적 성장은 한계에 도달하였으므로 국내 산업 전반에 걸친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가 절실하다고 덧붙였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향후 과제를 정리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산업별 플랫폼과 디지털무역 플랫폼의 구축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 IT·서비스업 융합 산업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성장하도록 규제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은 약화되더라도 핵심 소재·부품 및 서비스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단계의 교역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전략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스마트공장 공급 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무역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국가 간 의회 차원의 협조 및 개별 의원들 간의 교류와 협조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