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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3기 신도시 추진 본격화
국회입법조사처가 ‘3기 신도시정책의 특징과 향후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3기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020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기 신도시 5곳 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등 4곳의 기본구상을 확정했고, 내년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기존 신도시와의 차별화를 위해 서울과의 접근성 향상,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비중 확대, 충분한 자족용지 확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법을 적용시켰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주택 규모의 다양성 확보, 주변 지역과의 광역교통체계 구축, 광역교통과 시내 대중교통 간 연계전략 마련, 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한 산업 및 기업 유치 전략 마련, 3기 신도시 사업비 집행 관련 치밀한 관리 및 감독 등 향후 3기 신도시 조성에 고려가 필요한 측면을 보고서를 통해 면밀히 분석했다.